美 고관세속 위기 봉착 철강산업…’K-스틸법’ 제정으로 돌파구 찾을까 3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이 50%로 유지되면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세계적 공급 과잉과 건설 경기 침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맞물리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 제정을 추진해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1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철강 산업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에 산업전기료 인하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저가의 중국산 철강재로 인한 국내 시장 피해가 큰 만큼 국내 산업 보호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철강제품은 전년동기대비 5.4% 감소한 332억82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은 약 4.9%를 차지했다.

철강제품 수출은 최근 몇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선 건설업 등 수요산업 부진으로 철강 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해외에선 중국 등 경쟁국의 내수 부진이 글로벌 과잉공급·단가 하락으로 연결되며 수출 감소세가 뚜렷하다.

올 상반기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1~6월 철강제품 수출은 아세안 지역에서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등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미국의 고관세 정책 및 시장 불확실성의 여파로 전년대비 5.9% 감소한 156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고관세 여파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도 본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철강제품의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은 1월 3억2000만 달러(-18.4%), 2월 3억4000만 달러(-9.3%), 3월 3억4000만 달러(-19.3%), 4월 3억8000만 달러(7.5%), 5월 3억3000만 달러(-15.7%), 6월 3억1000만 달러(-7.7%) 등으로 집계됐다.

미 트럼프 정부가 철강제에 대한 관세를 지난 3월 25% 부과한 것을 전후로 국내 철강사들이 재고 물량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수출액 감소세를 최소화했지만 5월부터는 3억 달러 수준으로 내려앉으며 수출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7월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우리나라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2억1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올해 처음 월간 수출액 3억 달러선이 깨졌다.

철강업계에선 미국 내 철강 주문에 따른 수출이 이미 첫 번째 품목별 관세 부과 시기인 3월 전후로 많이 이뤄졌고 6월까지 비축 물량이 거의 소진됨에 따라 7월부터는 고율의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1~7월까지 대미 철강 수출액 잠정치는 22억1000만 달러 수준인데 8월부터는 50%의 관세 부과에 따른 악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전년 대미 수출액 43억 달러 대비 감소세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당정은 철강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K-스틸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에는 중장기 계획 수립, 재정·세제 지원, 수소 환원 제철, 무탄소 전력 등 철강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등이 담겼다.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선 정부가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 수입 및 유통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중국산 철강 제품의 덤핑 대응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K-스틸법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철강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전기요금 인하가 병행되지 않으면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읽힌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 1㎾h당 94원에서 8차례에 걸쳐 인상이 이뤄지면서 지난해 12월에는 190.4원까지 올랐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생산·고정비 부담의 원인으로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저렴한 전기요금을 사실상 정부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한국산 철강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전기요금을 또 다시 내려주면 괴씸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주요 철강사들의 대미 수출 물량이 총 판매량 대비 3% 내외로 제한적인 만큼 수출 지원책보다 저가의 중국산 철강재의 우회 덤핑 방식의 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등 국내 산업 보호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3월 관세대응 바우처 신설 및 우회덤핑 행위 방지 방안 등이 포함된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안에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내 철강산업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무역위원회를 통해 저가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선 중기정책자금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기술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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