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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보면서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후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증세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부동산 세제에 관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보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경제성장을 예산 편성의 중점에 뒀다. 성장이 1번이다.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기를 갖고 있다”며 “기존 저성과 사업을 과감하게 지출구조조정해 재원을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소극적인 재정지출 정책을 썼는데, 그 결과 성장률이 더 떨어졌다”며 “저희는 재정지출을 늘리되 초혁신 경제로 가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국내총생산(GDP) 분모가 커진다. 결국 적자나 채무가 줄어들어 재정건전성을 더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체감도가 높은 내년도 예산 사업으로 대중교통 정액패스와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도를 들었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월 5만~6만원만 내면 20만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지역 사랑 휴가 지원 제도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의 국방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방비 협상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 향후 국방비를 늘리게 되면 국방 간접비까지 포함된다. 유럽연합(EU)처럼 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미 자동차 관세 15%의 적용 시점에 대해 “조속히 인하하기 위한 실무협의 중에 있다. 당초 계획대로 15%로 인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