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 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확 낮춘다(종합) 5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애로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연합회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과 국세 행정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임광현 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와 관련,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0.1%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수수료율을 0.8%에서 0.4%까지 낮추도록 협의를 마쳤으며,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획재정부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송치영 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8282곳,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67조원, 연체율 1.88%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에도 성실납세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의 이번 소상공인연합회 방문은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이다. 연합회 측은 지난 6년간 건의해 온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처음으로 정책에 반영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연내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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