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쪼개고 검찰청 해체, 기후부 신설도”…李정부 조직개편(종합) 4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경제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전면 분리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은 폐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기재부를 분리 개편한다.

예산 편성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가 맡고, 경제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전면 개편된다.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을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검찰청은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개정안 공포 후 유예기간 1년을 둔 뒤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당·정·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개정안 공포 후 유예기간 1년을 둔 뒤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당·정·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그간 탄소 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지금과 같은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남기기로 했다.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기존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해체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총괄 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된다. 부총리는 과기부 장관이 겸임한다.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와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실장급)는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정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각종 산업재해 예방·대응 등 산업안전보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역시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 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편을 담고 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 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