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조지아 구금 사태’에 “美 상무장관에 유감 표명”(종합) – 브라보티비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현재 투자를 하려는 기업에 대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저도 그렇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러트닉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며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 돼 일단은 현지에 계신 분들이 무사히 귀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 당국의 대처는 적절했느냐”며 “지난번 관세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 때 이 문제에 대해 한번이라도 짚었다면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 동안 우리 비자 관련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최근 미국의 흐름이 외국인에 대한 비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비자 문제를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고 분명 말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관련 내용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는 말을 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비자와 고용 문제에 대해 세심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이후 산업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에너지 부분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니고 산업적인 부분은 계속 산업부가 관련할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원전 수출이라든지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등은 산업부에서 계속 맡기로 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산업계의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산업부 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가’를 묻는 질문엔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미국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 계속 살펴보고는 있다”면서도 “어떤 전문가는 위헌이 나올 것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위헌이 안 나올 거라고 하는 분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형태를 통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것이 기본 전제다. 이를 기본 베이스라인으로 깔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에 대해 “허들을 만들었다기보다 새롭게 저희가 뚫어나가야 할 길의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황 사장은 “SMR은 웨스팅하우스와 전혀 다른 모형이고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특허 회피 전략을 위해 별도의 특별팀은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정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면 해지가 가능하고 50년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신승리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의 APR 모델은 이미 12기를 짓고 있고 한 모델로 12~15기 정도 짓게 되면 다음 모델로 넘어가는데, 다음 모델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런 협정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황 사장의 후속 인선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기 만료가 되는 황 사장이 한미 원전 수출 및 유럽 수출을 진두지휘하기 힘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공모 절차가 순리에 맞게 조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이걸 계속 진행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