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산업·에너지 분리한다…’자원·원전수출’ 산업통상부 존치 4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에 힘을 싣기 위해 32년 만에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한다. 다만 자원 정책과 원전 수출 정책은 산업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산업통상부에 남게 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내용이 공개됐다.

현재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부 2차관을 환경부로 이관해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여기에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기존 산업부에 남겨둔다. 에너지가 떨어져나간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 역시 ‘산업통상부’로 변경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며 “다만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32년 만에 정부의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된다.

정부는 지난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해 상공자원부를 출범시켰다. 이후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조직 개편이 이어졌지만, 산업과 에너지는 줄곧 한 몸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으로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존 기후 거버넌스 체계는 산업부와 환경부로 분리돼 있어 정책 추진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은 에너지와 기후를 합친 정부 부처를 운영하며 온실가스 감축률을 줄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에너지 부문을 떼어내 환경부와 합치는 개편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규제 성격이 강한 환경부와 진흥 정책을 주로 펼쳤던 산업부 에너지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 중심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한다고 하면 2개는 충돌하게 된다”며 “환경도 제대로 안 되고 에너지도 제대로 안 돼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현 산업부의 수장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기후에너지부 개편에 대한 우려를 밝혀왔다.

김 장관은 “에너지와 산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산업과 에너지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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