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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부만으론 중대재해 근절이 쉽지 않다”며 “민주노총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김 장관에게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장,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실효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민주노총 사옥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민주노총 제6기 9대 위원장을 지냈다.
간담회 전 인사말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며 “국회에서 온전히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해달라”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양 위원장은 정부의 ‘산재 근절’ 기조를 두고 “기업에게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산재를 줄이기 위한 유의미한 조치”라면서도,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단계 하도급으로 위험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에게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 위원장은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기 전에 민주노총의 노동안전 담당 간부들과 심도있는 논의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견이 담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경수 위원장은 김영훈 장관에게 “윤석열의 반노동정책을 바로잡아 주시길 요구한다”며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내몰고 기획감사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 회계공시와 타임오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노정교섭을 실질화, 제도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장관을 향해 “민주노총 출신은 다르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말을 맺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 있는 자리가 어디는 노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민주노총에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은 일하는 사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인데, 가장 억울한 것은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음으로 돌아오는 일”이라고 했다. 최근 반복되는 노동자 산재사망을 가리킨 것이다.
이어 장관은 “두 번째로 억울한 일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임금체불)”이라며 “마지막으로 억울한 일은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는 없지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장관은 “9월에 산업안전,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조속히 마련 중”이라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다면 (이제는) 중대재해 예방 5개년 계획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어 “종합 대책을 마련할 때 민주노총 등 현장 경험이 많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하면 타운홀 미팅 등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민주노총에 “한 가지 부탁 아닌 부탁 말씀을 드리겠다”며 “노동부만으론 중대재해 근절이 쉽지 않고 온 나라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칭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양대노총 산업안전 전문가 등 현장을 잘 아는 분들과 같이 꼼곰하게 점검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해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현장을 상시 점검 및 지도하고 있다.
인사말이 끝난 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민주노총은 김 장관에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장관이 강조한 산재 근절 관련 요구를 전했는데, 민주노총은 일터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발동되는 작업중지권을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확대와 실효성 있는 처벌을 요구했다. 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동안 사망건수는 1500건이지만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는 35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노총은 김 장관에게 ▲5인 미만 사업장 및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 ▲특고(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등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산재 근절 대책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간담회는 오후 4시께 시작 예정이었지만 국무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장관은 약 1시간 늦게 민주노총에 도착했다.
이에 고용부와 민주노총은 향후 추가 간담회를 통해 산업안전, 노조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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