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탓에 서울시 빚 3500억 늘었다 7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 2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오는 2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예산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의 2.1%인 1조799억원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52조193억원이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위해 35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고 보조율 75%가 적용돼(타 시도 90%) 시비 부담이 3500억원이다.

3500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된다. 시는 지방비 부담액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세출구조조정 등 가용 재원을 모두 사용해 현재 활용 가능한 재정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 채무액이 증가하지 않게끔 관리해 왔으나 이번 소비쿠폰 발행으로 채무액이 크게 늘어 재정 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시내버스 회사 재정 지원에 1375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2020~2022년)를 거치며 승객이 감소해 시내버스 운영 적자가 급격히 늘어난 상태다. 올 연말 시내버스 누적 부채가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서울시는 세출 구조 조정과 추가 세입 발굴로 마련한 1375억원을 시내버스 사업조합 재정 지원에 투입한다.

시는 “현재 시내버스 조합이 금융권 대출로 시급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이자 또한 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민 일상의 기반이 되는 필수 서비스인 대중교통 재정은 서비스 품질 및 안정적인 운영과 직결되므로 추가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취약계층 돌봄 강화 관련 국고 보조 사업 248억원도 담겼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 혜택 또한 차질 없이 지원키 위해 비중 있는 두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추경을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과 편익을 모두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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