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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청와대 관람 재개 방향과 청와대재단 존치 여부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 전면 개방을 추진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2023년에 설립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청와대 관람이 중단되면서 재단 폐지가 불가피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체부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한 뒤에도 윤 정부가 만든 청와대재단을 존치하고, 여기에 내년 예산 160억원을 편성했다는 한 매체 보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청와대 관람 재개 방향과 청와대재단 존치 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청와대 관람 재개 방향을 포함해 현재 청와대재단의 존치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문체부는 ‘청와대 국민화합 상징 공간 조성’ 사업은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청와대의 국가 상징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수행 범위 및 내용, 사업 시행 주체 관련 등 상세 내용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청와대재단’이 시행하는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 160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한 이후에도 재단을 존치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재단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377억2400만원이었으나, 본예산이 확정된 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273억3700만원으로 줄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 정부가 시행했던 ‘개방운영’ 사업은 ‘열린개방 운영’으로 사업명이 변경됐으며 예산은 43억66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개방 운영 예산인 148억9700만원보다 100억원 이상 줄어든 액수다. ‘열린개방 운영’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전인 문재인 정부 당시 운영했던 경내 관람코스 수준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사업인 ‘사랑채 운영’에는 54억8400만원이 편성됐다. 사랑채는 청와대 담장 밖에 있는 문화공간이다. 기존에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것을 청와대재단으로 이관한다. 문체부는 사랑채를 ‘청와대 웰컴센터’로 활용하고, ‘K-민주주의’ 전시·행사·홍보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단 소속 약 50명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될 ‘기관운영지원’ 사업에는 59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청와대 관람 해설 해설사도 신규로 5명을 채용한다.
올해 108억2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청와대 시설조경관리’ 사업은 폐지됐다. 시설 관련 업무는 이 대통령 복귀에 맞춰 대통령실이 맡게 된다. 기존 관람환경 개선 사업과 여민2·3관, 춘추관 및 경호동 리모델링 사업도 폐지됐다.
한편 김재원 의원실 관계자는 “청와대재단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40명 남짓의 정규직 인원들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업들을 늘려놓은 정황이 너무 많다”며 “경호처라든지 타 기관과 연관성 있는 예산들을 지금 없앨 수도 있는데 편성했다는 것은 (문체부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라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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