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사건은 총 98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24건 대비 265건 증가한 것이다. 2022년 452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다.
2018년 상반기 393건이었던 법인파산사건은 2019년 485건, 2020년 522건을 찍었다. 올해는 6개월 만에 이미 2021년 전체 건수(955건)를 넘어섰다. 코로나19가 절정이던 시기보다 오히려 수치가 악화됐다.
월별로는 1월 151건, 2월 137건, 3월 151건, 4월 196건, 5월 175건, 6월 177건으로 매달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중 대다수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는 연일 이어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와 이에 따른 기업들의 이자 상환 부담 등이 맞물린 현상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 역시 힘들긴 마찬가지다.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전체 대위변제액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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