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시진핑(習近平)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외부 리스크 증가로 각종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 충격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홍콩 명보(明報)와 연합보(聯合報), 신화망(新華網) 등이 2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시진핑 총서기는 15~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채택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에 관해 설명했다.
시 총서기는 이번 결정을 기초한 배경에 대해 현재 전 세계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발전에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 도전이 병존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많아지는 시기이기에 갖가지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언명했다.
‘블랙 스완’은 일어날 확률은 대단히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크게 충격을 주는 리스크를, ‘회색 코뿔소’는 예상 가능하나 소홀히 하기 쉬운 위험을 뜻한다.
시 총서기는 “목전에 고품질 발전 추진하는 과정에 직면한 돌출된 문제는 시장 체계가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정부와 시장 간 관계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총서기는 “혁신 능력이 고품질 발전에 필요한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산업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크지만 강하지 않고 정교하지도 않으며 중대 핵심기술이 인적 한계 상황에 얽매여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 총서기는 농업기반도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며 농촌 지역발전과 소득 분배 격차가 여전히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 총서기는 3중전회 의제를 정하는데 있어 중요 고려 사항 중 하나로 “중대한 위험 도전에 대처하고 당과 국가 사업을 안정시키고 크게 발전시키는 게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거론했다.
시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건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며 그 앞에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모순과 위험한 도전이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100년 동안 유례없는 큰 변화가 가속해서 진행하고 국지적 충돌과 혼란이 빈발하며 글로벌 문제가 격화함에 따라 외부의 충격과 견제가 부단히 확대하고 있다고 시 총서기는 설명했다.
이에 시 총서기는 이런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점점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개혁을 더욱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결하려면 시스템을 개선하고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총서기는 3중전회에서 승인한 2만2000여자 분량의 결정을 작년 11월부터 기초하기 시작했다며 자신이 직접 조장을 맡고 왕후닝(王滬寧), 차이치(蔡奇), 딩쉐샹(丁薛祥)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부조장으로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60개 항목에 300여개의 과제로 이뤄진 결정은 2035년까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를 실현하고 향후 5년간 주요 개혁조치를 중점적으로 시행하며 경제체제 개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정부와 시장 관계라는 핵심과제를 잘 처리하도록 명기했다.
아울러 결정은 전면적인 혁신 체제를 지탱할 수 있는 메커니즘(기제)을 구축하고 통합된 발전과 안전 방책을 마련하며 중국공산당의 개혁 주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2일 3중전회 결정이 미국 선도의 서방과 중국 간에 고조하는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력, 기술력, 국방력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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