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1주일간 배달앱 상생안 최선…아디다스 사건 본부로 이관”(종합)

[세종=뉴시스]이승주 여동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결렬을 반복하는 데 대해 상생협의체 종료 기한인 10월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아디다스코리아의 일방적 계약해지 등 갑질 의혹 사건은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해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일주일이란 시간이 남아있다. 계속 노력하겠다. 상생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정문 의원은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또 결렬됐다. 23일 8차 협의체 회의도 또 상생안을 만들지 못하고 석달째 공전 중”이라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위원장께서) 이달 내 상생안을 도출한다며, 자율규제는 실패가 아니라고 공언했는데 불과 10월 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상생안이 도출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또 “다음 30일에 열리는 협의체에서 상생안이 마련되면 좋겠지만, 만약 불발된다면 플랜B로 공정위에서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추가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우선 상생협의체에서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가 방안 논의는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디다스코리아의 계약해지 사건은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디다스코리아 계약해지 갑질 사건은 지난 2022년 1월 아디다스코리아가 점주 100여명 중 80여명의 계약을 해지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일방적 계약해지가 발단이 된 만큼 계약갱신권이 보장된 가맹사업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공정위는 본사의 교육·직원·통제 수준이 약하다며 ‘심사 불개시’ 처분을 한 바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디다스코리아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대리점보다는 가맹점 이상의 통제를 했다’, ‘가맹점에 가까운 운영 방식’ 등 문구가 있다”며 “아디다스 사건은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조사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다시 한번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했다”며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