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새 패러다임 ‘생산적 금융’은 무엇[금융, 모험자본으로ⓛ] 4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가계와 부동산에 집중된 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기업과 모험자본으로 돌리는 ‘생산적금융’이 새 정부의 금융정책 핵심 아젠다로 떠올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 생산적금융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 과제를 선정, 추진한다. 이는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금융사들의 이자장사를 비판하고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상반기 10조원의 순이익을 내며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쓴 것과 무관치 않다.

4대금융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상반기 이자이익 21조924억원을 기록했다. 시장금리 하락에 맞춰 예금금리를 빠르게 인하한 반면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데 따른 것이다.

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금융권 자금이 가계와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으로 ‘생산적 금융’을 추진해왔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자원을 혁신·벤처기업, 첨단산업 등 실물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분야에 집중 배분하는 정책기조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된 금융권 자금을 기업과 혁신산업으로 돌려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출범 초 정부부처에 배포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은행권 등의 민간자금이 부동산 및 가계대출 부문에 과도하게 몰려 있어 기술 발전이나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위는 특히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고, 해외에 없는 전세대출까지 포함할 경우 압도적 세계 1위라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진짜성장’은 부동산 재테크가 아니라 인공지능(AI), 에너지, 딥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 K-문화 등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되며, 부동산·가계대출으로의 자금 집중은 금융시스템 위험으로도 작용하면서 소비 침체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국정위의 판단이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 중소벤처기업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 금융사들을 위한 공급망금융 플랫폼(SCF) 구축, 초대형 투자은행(IB) 중기벤처기업 투자 유도, 금융사와 정책금융의 중기지분투자 활성화 등을 해법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연일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31일 수보회의에서도 “생산적 부분에 대한 금융 투자 촉진, 그리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되는만큼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줄인데 이어 금융사들이 ‘생산적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금융사가 생산적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도 다시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담대 위험가중자산(RWA) 하한을 현행 15%에서 25%까지 높이고, 국가전략기술, 첨단산업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의 RWA를 최대 400%에서 100%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위험가중치는 금융사가 외부에 공급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반영한 지표다. 은행이 100억원 규모의 주담대 대출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현재(위험가중치 15%) 기준 위험자산은 15억원으로, 최소 자기자본비율 기준(8%)을 감안하면 1억200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가중치가 25%로 상향되면 위험자산은 25억원, 필요자본은 2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첨단산업 투자의 경우 100억원을 공급할 때 기존(위험가중치 최대 400%)에는 32억원의 자기자본을 쌓아야 했지만, RWA를 100%로 낮추면 위험자산은 100억원, 쌓아야 할 자기자본은 8억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은행의 부담이 크게 줄어 해당 첨단산업 대출·투자 여력이 커지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업권 협회장들과 만나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이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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