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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총 31조8000억원 규모로 4일 최종 확정됐다. 국회에 제출됐던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 수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며 그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났다.
여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등 2조4000억원을 증액한 대신 일부사업 1조1000억원을 감액해 순증 예산을 마련했다.
국회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음에도 새 정부 공식 출범(지난달 4일) 이후 31일 만에 확정됐다”며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재원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수혜 계층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수정·보완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은 서울 기준 70%에서 75%, 그 외 지자체는 80%에서 90%로 각각 상향됐다.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한 예외적 조치라는 것이 국회 설명이다.
비수도권 거주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수도권 주민에게는 기존 15만~50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유지된다.
인공지능(AI)과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렸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피지컬 AI'(로봇에 AI가 결합돼 현실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기술) 선도모델을 설계 및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전압 송전기술 개발과 차세대 태양전지 등에 대한 예산도 증액했다.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재정 투입도 늘렸다. 우선 농어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 인원을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리고, 맞춤형 돌봄 인력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을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인상한다.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도 5% 인상했다.
농어업 분야에선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연내 2만t 추가 비축이 추진된다. 이상수온 대응 장비도 확충하고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비용도 지원을 확대한다.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담수량 3만리터(ℓ)급 대형 산림헬기 3대를 임차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송이 재배농가에는 대체작물 생산시설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 규모는 70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다.
나라 실질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2%로 확대되고, 국가채무비율은 49.1%로 상승할 전망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 2조4000억원이 증액됐지만 집행 여건 변화와 낙찰차액 활용 등을 통해 1조1000억원을 감액해 국채발행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국회 측 설명이다.
실제 국회는 민간 투자 여력을 고려해 1600억원 규모의 펀드 사업 3개를 축소하고, 수원국의 정세 변화를 감안해 74조원 규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3개를 조정했다.
정부는 내일(5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달 중 1차 지급을 시작해 전담반(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내 전국민의 90%에게 10만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수도권 최대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15%까지 상향한다. 이 외에도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취약차주 채무조정 지원 등 민생안정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