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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무역 협상 상대국에 연락해 협상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고 CNN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이날 “백악관 관료들은 이번 판결이 행정부가 진행 중인 양자 협상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여기에는 두 명의 백악관 고위관계자들이 이번 주 발표될 것이라고 말한 두개 합의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료들은 수요일(28일) 밤부터 협상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으며 절차와 긴급성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일 발표된 상호관세 등을 토대로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십수개국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상대국들에 협상이 계속돼야 한다며 압박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한 퇴직 관료는 CNN에 “최악의 시기에 전체 전략에 구멍이 뚫렸다”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사장도 AP통신에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평했다.
또한 커틀러 부사장은 “90일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동안 열심히 협상해온 상대국가들은 법적 명확성이 더 확보될 때까지 미국에 대한 양보를 보류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세 정책을 맹신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회로를 찾을 수 있기에, 교역국들은 쉽사리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다른 법럭 경로로 고개를 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계획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고려하면 이번 법원 결정은 호주,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과 인도 같은 국가들에게 그저 취약한 유예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다”며 “그리고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전날 미 국제무역법원은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과한 상호 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이 사건 관세 부과 권한은 기간이나 범위 측면에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며 “IEEPA에 따라 대통령에게 위임된 관세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 보복 관세는 법에 위반되고 초법적이다”라며 “이 관세 명령은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시했다.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