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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규제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이번주 세 회사에 이러한 방침을 전달했다고 신문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때 매번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러한 포괄적 면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면제가 사라지면 미국산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매번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역압박은 아니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로 협상력을 갖고있는 것처럼 미국도 라이선스 분야에서 협상력을 얻기 위한 것이란게 백악관의 설명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는 동시에 휴전 상태인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한국, 대만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치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은 아니며,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장비 규제 강화가 오히려 중국 업체들에 힘을 실어주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통제력을 더욱 높여줄 것이란 비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