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파에 꺼내든 직접일자리…청년층·건설업 불씨 살리기엔 한계 30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계엄 충격’으로 4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취업자수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우리 산업 기반을 이루는 건설업·도소매업 등의 산업군에선 고용 절벽이 이어지고 있고, 청년·중장년층 일자리 시장마저 먹구름이 짙게 낀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역대 최대 속도로 집행한다는 해결책을 꺼내 들었으나, 이마저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성 일자리인 지라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취업자수 한달만에 반등했지만…청년층·50대, 건설업 등 곳곳선 위기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수는 278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0.5%) 늘었다.

앞서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과 2월 두 달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증가폭이 둔화하는 등 부진한 조짐이 이어졌다. 그러다 연말인 12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며 4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5만2000명)로 돌아섰다.

이후 올해 1월 취업자가 다시 플러스(13만5000명) 구간에 진입했으나 아직 증가폭은 2022년(81만6000명)과 2023년(32만7000명)은 물론 2024년(15만9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건설업(-16만9000명, -8.1%)과 도·소매업(-9만1000명, -2.8%), 제조업(-5만6000명, -1.2%) 등의 산업군에서 고용 위축 현상이 두드러졌다.

도소매업은 11개월, 건설업은 9개월, 제조업은 7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1월 건설업 취업자수 감소폭(-16만9000명)은 2013년 산업분류 개정 이후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청년층 고용난도 심화됐다. 15~29세 취업자 수는 36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1만 8000명 감소했다.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15~29세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넘게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50대 취업자는 1만4000명 줄며 2021년 2월(-13만9000명) 이후 약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경기 악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건설업·부동산업·도소매업 계가 채용 문을 걸어 잠근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드라이브…”1분기 내 120만개 일자리 창출”

이처럼 고용 시장에 냉기가 지속적으로 감지되자, 정부는 취약 계층 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 책임지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직접일자리란 공공 근로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취업 취약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드는 일자리를 말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직접일자리 사업을 올해 1분기(1~3월) 신속 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5년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 규모를 123만9000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단 3개월 안에 97.5%까지 완수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접 일자리는 통상 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을 맺는) 비정규직 업무로, 노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만 벌써 65.7%의 집행률 실적을 내놨고, 1분기 동안 고용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 위기 지점 아닌 곳 ‘타깃’…추경 없어 일자리 수준 한계도

다만 이 같은 직접일자리 정책은 산업군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 퍼져있는 ‘고용 브레이크’ 제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시장에서 비용이 흘러나오는 곳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 전방위적인 지점인데 정작 정부가 초점을 맞춘 곳은 노인 등 한정된 지점이라는 것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부 재정을 추가로 확보해 만든 일자리가 아닌 터라, 제공되는 일자리 수준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일례로 경기 하남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직접일자리 사용’ 모집문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행정복지센터 민원 안내 도우미 ▲전통시장 관리 ▲도서관 업무 보조 등 45개 분야가 제시됐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선 ▲주민공유공간 ‘마음, 쉼표’ 지킴이 ▲공공체육시설 관리 ▲하남문화원 환경정비 등 7개 분야 모집이 이뤄졌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18세~64세 미취업 하남시민이지만, 취업 전선에 빠르게 뛰어들어야 하는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라고 보긴 어렵다.

하남시 전체 인구(32만8875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청년(8만7000명)들이 이번 일자리 사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정부 재정만 낭비하는 ‘보여주기 식’ 정책…실효성 없어”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만 낭비하는 ‘보여주기 식’ 정책을 펼치고 있을 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접 일자리 정책은 사실 다른 해결책을 못 내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내놓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국가 재정만 펑펑 쓰면서 숫자놀음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희 교수는 “결국 고용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층이고, 또 한 가정을 책임지는 중장년층”이라며 “그런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뒤로 빼고, 취약계층을 고용한 것으로 취업자 수를 늘렸다고 자랑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이 빠르게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문제의식을 더 폭넓게 설정해야 한다”며 “실제 산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산업 전략을 동반한 고용 전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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