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위 “내년 임금, 2.7~2.9% 인상 결정”…9급 15만원 추가 4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7~2.9%로 결정했다.

공보위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2026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이같이 의결했다.

보수위는 공무원 보수와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정부 자문 기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노조 측 5명과 정부 측 5명,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보위 노조대표단은 내년 전체 공무원 임금 수준으로 기본급 6.6%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5.8%로 낮춘 뒤 이어 5.4%까지 물러섰다. 최초 2.3% 인상안을 주장했던 정부도 2.6%로 소폭 오른 수정안을 제시하며 양보했다.

공무원 노조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최소 3%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상률이 당초 제시했던 인상안에 한참 못 미쳐 직급별 차등 인상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전문가 위원들이 중재에 나서 2.7~2.9%을 인상률로 제시했고, 정부는 중재안에 찬성했다. 노조는 5급 이상 2.7% 6급 이하 3.4% 차등 인상을 최종안으로 내밀었다.

결국 이날 중재안과 노조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14명 참석 중 9명 찬성으로 중재안이 최종 결정됐다. 다만 공보위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9급 1호봉(초임) 보수는 올해 대비 15만원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6급 이하 직급 보조비는 각각 2만5000원씩 인상하고, 정액 급식비는 현행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만원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7~8급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율은 55%에서 60%로 확대하고, 6급 이상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보위가 내년도 임금 인상안을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재부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저연차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기재부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보수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0%다. 이 중 9급 초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6%를 추가한 6.6%로, 처음으로 월 봉급액이 20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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