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충격 현실화③]”성장률 0%대 추락”…수출·내수 동반 위기에 돌파구 안보인다 – 브라보티비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으로 낮췄는데 주요국 중 멕시코(1.4→-0.3%)와 태국(2.9→1.8%)에 이어 세번째로 하락폭이 컸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 때문이다.

이제는 올해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 부진에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경제계에 따르면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보고서(1.7%) 때보다 1.0%포인트(p)나 전망치를 낮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큰 폭으로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이유에 대해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표들의 뚜렷한 반등 신호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대외 불확실성(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의 파급 영향)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0.7%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전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2.8%) 뿐만 아니라 미국(1.8%), 유로 지역(0.8%), 선진국(1.4%)보다도 낮은 수치다.

보고서는 올해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에 따라 한국의 민간소비증가율(2024년 1.1%→2025년 0.9%), 설비투자증가율(1.6%→1.2%), 건설투자증가율(-3.0%→-6.1%), 수출증가율(8.1%→-4.0%), 실업률(2.8%→3.3%)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제는 국내외에서 올해 한국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 캐피탈 이코노믹스(0.9%), 씨티그룹(0.8%), 하이투자증권(0.8%), IM증권(0.8%), ING그룹(0.8%), JP모건(0.7%) 등이 0% 대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0%대 경제성장률은 사실상 ‘경기 침체’에 가깝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이 1.0%에 미치지 못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4.9%) ▲1980년 오일쇼크(-1.5%)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0.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등 4차례 밖에 없었다.

실제 경제지표도 경기 침체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다. 경기 침체는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0.2%로 집계됐다. 또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성장률이 4개 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하는 극도의 경기 부진이 지속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이후 우리나라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와 품목별(철강·자동차) 관세를 부과했다. 25%의 상호관세는 7월8일까지 유예 중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면제받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어느정도 성과를 내더라도 경기 하방 압력을 크게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도 나온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0%로 인하하지만, 미중 간에는 100%가 넘는 고율의 상호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0.5%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조치가 완화되더라도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면 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중국을 통해 수출을 하는 부분이 있고,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 덤핑으로 물건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우회 수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관세도) 수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급망의 상당 부분이 중국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도 생길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해서 수출하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에 따라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를 맞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10%에서 25% 사이라고 하면 성장률은 이 정도(0.7%) 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되더라도) 1.0%를 넘기는 힘들다. 2분기, 3분기, 4분기에 0.8%씩 성장을 해야하는데, 최근 4년간 평균 경제 성장 속도는 0.5%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이 글로벌 통상 갈등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큰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내수 경기를 진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원 실장은 “최종적인 책임은 통화정책에 있었던 것 같다. 유럽의 경우 우리보다 금리를 빨리 내렸다. 우리는 작년 10월에야 피봇(통화정책 전환)을 해 너무 늦었다”며 “지금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 실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13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성장률 올리는 효과는 있을 것 같지만 정부에서 ‘경기 대응 추경이 아니다’라고 했듯이 큰 효과가 나진 않을 것 같다. 성장률이 타깃이라면 (추가적인 추경 편성을) 빨리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은 0%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