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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임하은 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 전환(AX) 등 미래 먹거리가 될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밝혔다. 국정을 기업 경영과 같이 효율화하고, 공무원들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구윤철 후보자는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경제정책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5년 안에 제대로 못 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안된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AI 대전에 늦어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AI를 현실에 적용하는 ‘피지컬 AI’에 있어서는 한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진짜 정신을 차리고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에 기술자가 있다면 과감하게 불러와야 한다. 그걸 아껴서는 안 된다. 그 이후에는 돈을 아무리 넣어도 대한민국의 비전을 찾아오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는 AI 자동차 등을 예로 들면서 “10개를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 정확한 타깃을 하나 정해서 확실히 해야 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걸 하기 위해 목숨을 한번 걸어보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구 후보자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정말 해야할 것 다섯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이 있는가’라는 임이자 기재위원장 질문에 “첫째는 국가 경영을 기업 경영하듯이 수익·비용으로 봐야 한다. 투자했을 때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가장 효율적인 건 한국이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에 AI를 활용해 산업을 대전환하는 것”이라며 “제조업 생산의 AI 대전환을 하나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원으로서 내가 뭘 도와줄지 어떻게 도와줄지를 고민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에 대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며 “수소환원제철법 등 수소를 활용한 한국 경제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부분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나갈지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물가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재정건전성 악화 같은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고, 구 후보자는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결국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확장 재정을 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걸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적으로 돈을 써서 성과를 낳을 수 있는 재정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AI 대전환의 시기를 놓치면 미래가 없다”고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지방에 가보면 도저히 못견디겠다는 국민들이 많다. 이분들에 대해 당장 견뎌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걸 SOC를 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소상공인들이 좀 숨을 쉬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식의 지원보다는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 이번에는 수요 측면에서 부동산 수요를 좀 막기 위해 했다. 수요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급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 규제 등도 찾아서 해결하는게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감세’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현재의 재정 위기를 불러왔다고 맞섰고, 구 후보자도 일정 부분 동의했다.
구 후보자는 윤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결과로 보면 총국세와 법인세, 성장, 소비도 줄어들었다. 올해는 투자도 줄었다. 안 줄어든 항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현상을 봤을 때 감세를 하더라도 감세가 다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냥 감세만 해주면 투자를 할 거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 결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도에 총국세가 396조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344조원, 지난해에도 337조원이었다. 올해에도 아마 10조원 이상의 경정을 한 상황”이라며 “법인세 같은 경우는 2022년도 100조원에서 작년도에는 거의 한 60조원까지 40%나 빠졌다”고 전했다.
이어 구 후보자는 “비과세 감면과 탈루소득, 과세 형평 합리화 등을 점검해 진짜 대한민국을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당은 과거 관료 시절 비리 업체 방문 사실, 농지 매입 사실 등 도덕성 문제도 거론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구 후보자가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내던 2018년 1600억원 규모의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업체의 체육시설을 주말에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후보자는 “현장 방문 당시 해당 업체는 조달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았다. 순수한 현장 방문 취지였다”며 “그 이후에 그 업체와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진짜 없다”고 해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구 후보자가 2004년 성남 분당구에 살면서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던 전남 무안 소재 농지를 매입한 사실을 문제삼았다.
구 후보자는 “영농체험을 하려는 순수한 목적이었다. 3000만원 투자해 1000만원에 팔았다”며 “절대로 투기 목적은 없었다. 그럴 의도가 있었다면 절대농지(논)를 샀겠는가. 투기를 하려고 했으면 잡종이나 밭을 샀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은 배우자의 약사 면허 대여 의혹도 제기했다.
유상범 의원은 “배우자가 오송에 있는 작은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았나. 이렇게 논란이 되면 회사와 관계를 끊는게 일반적인데 비상근관리약사 계약은 종료 했나”라고 물었고, 구 후보자는 “바로 (회사와 계약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월 120만원 지금까지 매달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며 “약사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120만원 받으면 그것을 어떤 일에 대한 대가일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의원은 “10년 넘게 이 회사를 다녔고 소득이 계속 똑같았다.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다. 그런데 후보자는 이 회사를 다니는걸 몰랐다는 말이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 후보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진짜 몰랐다”며 “배우자를 잘 관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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