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합의 감사…법안 처리 위해 최선” 4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양당 합의에 감사드린다.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양당 원내대표께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한 달간 운영해 합의 처리하기로 하셨다”며 “정부 설명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합의를 도출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 1개월 내에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여야와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16명으로 꾸려지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에는 입법권도 부여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수개월째 논의가 지연돼 왔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입법 지연’을 거론하며 상호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후 정부는 국회에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해 왔다.

구 부총리도 최근 국회를 찾아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재경부는 특위 논의 과정에서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적극 설명하며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