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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MOU는 행정적 합의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다. 비준동의를 받으면 우리만 구속하는 게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일부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민 1인당 1000만원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이런 내용이 조약이 아니라는 건 헌법 제정권자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구속력이 없으면 현금 투자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얘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간 중간 외환시장(상황에 따른 투자액) 조정이나 원리금, 이익 배분을 조정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가 돈을 대지만 원리금을 회수 받게 된다. 공사를 우리 기업들이 하게 되고, 그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한국인이 들어가게 된다. 2중, 3중으로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2000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달러가 많이 나갈 것이라는 점이 환율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외환시장 불안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가 200억 달러를 투자했을 때 우리 기업이 참여하면 그 수익을 받게 되고, 우리 근로자들이 참여하면 인건비를 받게 된다”며 “이런식으로 수익이 다시 들어와 얼마든지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 수익성이 나는 사업으로 정했다면 우리가 원리금도 받게 된다. 진짜 될만한 사업을 찾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은 이날 기재위에서 대미 투자를 위한 예산 7000억원 편성의 적절성도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넣기 위해서는 정확한 구조가 우선이 돼야 하는데 현재 수출입은행이 7000억원,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9000억원이 된다. 어떤 형태를 통해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당초에는 (대미 투자가) 대출·보증·출자 등 범위로 돼있어 수은에 7000억원을 담아 놓는 거였는데, 이제는 대미투자 특별법에 따라 (현금투자가 되면) 기금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다”며 “대미 투자기금 자본금을 3조원 정도로 하고, 1조9000억원은 정부가 하고 1조1000억원은 민간 등과도 같이 하려고 한다. 산은, 수은, 무보에 가있는 걸 삭감해 기본 자산으로 넣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