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 인상은 ‘정상화’…부동산 세제개편 검토중”(종합2보) 1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새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인상한 것에 대해 “과거에 내린 것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 출석,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소액주주도 함께 살아난다. 지금처럼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입법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하실 것인가”라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하고, 그 대신에 거둬들인 돈에다가 돈을 더 보태서 기업 지원을 특정한 분야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 SMR(소형모듈원전) 관련 예산을 좀 넣었다. AI(인공지능)반도체 예산도 넣었고, AI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서 또 지원하고 있다”며 “석유화학과 철강 같은 경우 (예산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로 갈 것이다. 해외 인재를 유입하고 한국의 우수한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예산 관련 제도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업을 중심에 두고 모든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래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투자가 이뤄지고, 기술개발도 하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지는 경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가 세수만 감소시켰다며 정부를 지원사격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를 인하할) 당시 정부가 투자와 고용을 확대시킬 거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세 부담만 완화시켰지 그 효과는 없었다”며 “법인세율은 정상화해서 대기업 특혜는 축소하고, 원점으로 돌려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첨단 국가전략 산업과 청년·서민복지 등에 재투입해 민생과 미래를 동시에 지원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프랑스는 33%에서 25%까지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외국에 있는 기업이 직접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랑스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한다든지에 대한 지표가 없다. 그래서 전체 국세수입이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론)”이라며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하는 속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정책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그 대신에 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금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기업이 섣불리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오히려 조금 더 걷어서 정부가 특정 국가전략산업 등에 타겟팅을 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에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그런 고민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증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 미국의 관세폭탄까지 겹쳐서 과연 이게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윤영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렸다. 2019년도에 법인세를 많이 올렸는데 2020년도에 법인세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다.”며 “세율을 올리더라도 법인세액 증대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반복적으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 부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여지를 비추면 시장에는 아주 이상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세제라는 게 굉장히 시장 민감도가 높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정부 때 이른바 ‘실수요자 도그마’에 빠져서 과도한 혜택을 준 1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은 “현재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하고 있다. 거기에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실제 매매가액으로 보면 17억원 가량 되고 있다. 이렇게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을 부여하니까 소위 ‘똘똘한 한채’ 현상이 지속되고 이 수요가 강남의 집값을 올리고 그 효과가 한강변으로 갔다가 다시 노도강으로 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내가 집 하나를 20년, 30년 살았는데 또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함께 살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과 관련해 “듣도 보도 못한 35%라는 세율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기존 종합소득세율 45%와 이소영안 25%를 ‘반띵’한 것인가”라며 “우리나라 대주주 양도세 최고세율이 25%다. 이것보다 배당세율이 높으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배당할 이유가 별로 없다. 국책 연구기관들도 25%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안은 2026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부터 적용된다. 2027년 3월에 대상 기업이 확정되고 결산 배당부터 적용이 된다. 그러면 기업들이 내년에 배당을 (100에서) 50으로 확 줄이면 2027년에는 88만 해도 노력상(감세 혜택)을 받는다. 그 이후에도 100이 안돼도 받는다. 이게 정상적인 법안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과거 우리가 (배당소득 관련 세제를 내면서) 25%로 한 적이 있는데 감세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높아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35%를 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정부안도 있고, 이소영 의원 안도 있고, 안도걸 의원 안도 있고, 임이자 의원 안도 있다”며 “이건 제로베이스에서 토론해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방향이 뭔지를 국회와 논의해서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매년 20조원을 넘는 세외수입 미수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12조원 규모나 된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구 부총리는 “세외수입을 여러 부처에서 징수하다보니 인력도 분산되고 데이터도 없다. 아예 정부 내에 전담 조직을 하나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어디에 붙이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까지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천 의원은 “국세청에는 노하우가 있지 않나. 이미 개별법에는 국세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다. 통합 법률을 만들고 국세청에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각 부처에 조직과 인력이 있으니 부처 이기주의가 있을텐데, 정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장 평가를 도입해 ‘찍어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 2차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5점에 불과한 기관장 평가항목을 100점짜리 배점으로 바꿨다. 정성평가 67점, 정량평가 33점으로 배점을 했다. 평가 대상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으로 규정이 된다”며 “이런 평가제도는 본적이 없다. 결국 특정인을 쫓아내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5점에 불과한 것을 100점으로 확대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기관 평가에 포함돼 있던 것을 기관장 평가로 분리하다보니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된 것이다. 기관평가와 달리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정성적인 평가가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임기근 차관은 “최근 기관장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기관 전체가 잘못 평가받는 사례가 생겼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관정 평가를 분리했다”며 “내년에 기관장 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이게 특정 사람을 찍어 내기 위한 평가였는지 아니면 기관장 업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였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거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야당은 현 정부가 임기 중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의 경우 좀 지나친 것 같다”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씩 거의 임기 내내 유지해서 마지막에는 60%에 거의 임박해서 마친다. 거기다가 210조원을 더하면 66% 가까이 된다. 이건 문제가있다”고 짚었다.

구 부총리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210조를 더 얻는 건 아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국정과제를 녹이고 있다. 만약 재원이 부족하면 지출구조정도 해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씩 늘어나 국가채무비율이 58%까지 상승하는걸 걱정하시는데, 사실 여기는 제가 추진하고 있는 ‘초혁신 경제’의 성공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그런게 성과를 낸다면 오히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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