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취임 100일①]AI·혁신 드라이브…정부 책임·역할 강화한 성장공식 가동 – 브라보티비

[세종=뉴시스] 안호균 임하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마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사령탑으로 임명된 구윤철 부총리는 과감한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

경제정책에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강화됐다. 새 정부 경제팀은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편성하며 확장 재정으로 전환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 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 1% 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인공지능(AI)과 혁신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에 나서고 있다.

꽁꽁 얼어붙었던 경제는 어느정도 활기를 되찾았다. AI 혁명과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4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효과로 소비심리도 개선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불안 요인도 존재한다.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을지가 새 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AI·첨단산업 투자 확대로 반전 시도

구윤철 부총리가 취임하기 전인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가까웠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0.2%)로 주저앉았고 올해 우리 경제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는 기관들이 늘어났다. 또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잠재 성장률마저 2% 아래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미국 관세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새 정부는 ‘성장 회복’을 제1의 과제로 내세우고 정책 전환에 나섰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켜 3%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새로운 성장 공식은 산업·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이 IT 혁명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에 성공한 사례를 주목한 것이다.

정부는 ‘AI 전환’과 ‘초혁신경제’ 분야에서 각각 15개씩의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AI 분야의 경우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로봇, 자동차, 드론, 선박 등에 AI 기술을 결합하는 ‘피지컬 AI’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또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그린수소’, ‘SMR’ 등 15개 분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선정해 예산·세제·금융·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성장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두번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20조원 이상을 경기 진작에 투입한데 이어, 8월 말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서는 올해보다 8.1% 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지출 계획을 세우며 확장 재정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부터 5년간 정부 총지출 규모는 연평균 5.5%씩 증가해 2029년에는 83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초혁신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는 올해 52조원에서 내년 71조원으로 확대됐다. 30대 프로젝트를 육성하기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도 추진 중이다. AI 고급인재 양성과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 등에 대한 재정 투자도 대폭 늘어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폭인 19.3% 확대했다.

AI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점차 격화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게 구 부총리의 인식이다. 그는 단기간에 재정 지출을 늘려서라도 AI 경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문제 의식을 여러 차례 공유해 왔다.

구 부총리는 지난 8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이제 우리의 경쟁상대는 글로벌 10개 내외의 ‘이미’ 선진 국가들”이라며 “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추격경제에 맞게 설계된 우리의 모든 국가 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형으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물리적(피지컬) AI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뒤진다면 진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성장으로 세입 여건이 좋아져 다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적극적인 의미의 선순환 구조를 생각했다. AI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면 잠재성장률 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지역 경기 부진 등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대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에도 무리한 투자로 장기 침체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은 최대 370만t 규모의 설비(NCC) 감축과 고부가 전환을 목표로 구조개편을 추진 중이다. 침체에 빠진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공공 미분양 주택 매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조정 등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주가 오르고 소비심리·고용 개선…”잠재성장률 반등에 정책 성패 달려”

새로운 경제성장전략은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구윤철 부총리 취임 전 3200 수준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24일 기준 3941.59로 100일 만에 23% 가량 상승했다. AI 전환 등 산업 혁신에 대한 기대감과 상법 개정 등 주주 친화적 제도 도입 등이 증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꽁꽁 얼어붙었던 내수 경기에도 회복세가 감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2개월 간(7·8월) 소매판매는 전기 대비 1.9% 증가해 올해 2분기(-0.9%)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사태의 여파로 88.2까지 하락했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110을 상회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경기 회복은 고용 증가로 이어졌다. 9월 취업자 수는 31만 2000명 증가해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9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전히 많은 연구 기관들은 올해 우라니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경기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9%, 내년 성장률은 1.8%를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3.2%에서 내년 3.1%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한국은 내년에 상황이 더 나아질 거로 관측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구윤철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긍정 평가하면서, 산업 혁신과 잠재성장률 반등에 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 AI를 국가 성장축으로 삼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타당하다”며 “잠재성장률 3%를 목표로 내세운 만큼,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스마트 자본(AI)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락 추세를 멈추고 반등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라며 “AI 산업이 성과를 낸다면 그 자체로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 일단 성장률의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3% 달성은 쉽지 않지만, 지금의 추락을 멈추고 상승 흐름으로 돌려놓는다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는 “역대 어느 정부도 잠재성장률 자체를 구체적인 목표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 목표를 설정한 것만으로도 칭찬할 만하다고 본다”며 “다만 취임 100일 동안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본다. 미국발 (관세전쟁의) 후폭풍이 거셌고, 그에 대응하느라 정부가 AI 중심 성장 전략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100일 동안은) ‘쓰러지지 않는 것’ 자체가 과제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광석 실장은 “정부는 AI를 중심으로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자본 투입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방향은 옳다”며 “다만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될지는 아직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