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체계 손본다…캠코, 중장기 계획 수립 11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국유재산 중장기 개발체계 수립방법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공용재산취득사업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캠코는 계획 수립에 앞서 연구 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의 방향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캠코는 용역을 통해 중장기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요·공급 방법론을 정립한다.

청·관사 중기사업계획, 청년창업허브 조사 활용방안, 공공주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수요분석 방법론, 수익시설 수요분석방법론 등을 도출한다.

개발가능 유휴 국유지 선정, 권역 내 우수입지 등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도 설계한다.

캠코는 방법론 연구 용역을 통해 입지 선정 원칙 등도 정한다.

입지 선정과정에서 지역간 불균형 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효율성, 접근성, 정책 연계성 등 다양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경기남부 내 시범권역을 선정해 중장기 개발 계획 수립 방법론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에 나설 방침이다.

캠코는 “개발방식을 공급 기반에서 수요 기반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개별 기관 기준 청·관사계획을 권역별 종합 개발전략으로 개편하고, 단기 행정수요를 넘어 중장기 복합수요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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