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방통위 업무보고 재개…”TBS·YTN 등 사회 각계 의견 반영” 1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새 정부 기조에 맞춰 TBS 정상화, YTN 사영화 문제 등에 대한 사회 각계 의견 청취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26일 오후 방통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새 정부 공약 이행 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중단됐던 방통위 보고는 이날 다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홍창남 사회2분과장, 김현 위원과 기획·전문위원,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김 직무대리는 “이전 보고 준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맞춰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TBS 정상화 방안, YTN 사영화 문제, 팩트체크넷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등 사회 각계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보완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 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인공지능(AI) 시대 전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등을 언급했다.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모니터링, 불법 스패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제안했다. 방송 규제 완화와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 대책 등 사업진흥을 위한 과제도 포함이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원들은 방송의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통위 자구책을 성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방통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방송영상미디어 산업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단으로서 통합미디어법(가칭) 규율범위 명확화가 필요하고,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선행적 연구 중요성 등을 요구했다.

홍 분과장은 “방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최우선적 가치가 돼야 하는 만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새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게 추후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 시민단체와 미디어 산업 종사자 등 사회 여러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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