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통계조작해 부동산대책 발표…김윤덕 국토부 장관 사퇴해야” 4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부가 불리한 부동산 통계자체를 감추고 묵살했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악몽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똑같이 통계 왜곡의 길을 걷고 있다”며 “그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숫자를 고쳐 썼다면, 이번에는 아예 불리한 통계 자체를 감추고 묵살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다시 한번 국가통계를 권력의 도구로 오염시킨 것”이라며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뻔뻔한 작태”라고 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효력 발생 시점인 9월 통계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주택법 시행령 제72조를 들먹이며 ‘절차상 문제 없다’고 변명했다”며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이틀 전 이미 해당 통계를 인지했고, 대통령실도 하루 전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알고도 고의적으로 숨겼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한 조직적 은폐”라고 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해임 건의안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으로 국민을 기만한 기재부 장관과 정책실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엄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책을 먼저 정해 놓고, 그 결론에 맞춰 통계를 골라 쓰는 통계조작 정치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대책 발표 전 최신 통계를 수령하고도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6~8월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만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했다”며 “6~8월이 아닌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계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이고, 통계를 왜곡하거나 분식하는 행위는 범죄”라며 “이 대통령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야한다. 통계 배제 결정 과정, 심의 자료 및 관련 문서, 책임자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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