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제 리바운드 계기…배당분리과세 증시에 좋도록 검토” 5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은 28일 “증시의 활황 등의 영향으로 경제가 리바운드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을 증시에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이날 오후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증시 활황이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가계 자산 효과를 통해 소비를 자극하고 있다”며 “이런 요인들이 경제 리바운드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과 관련해서는 증시에 좋은 의미를 두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회 논의와 시장 의견을 종합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면서 “증시에 좀 더 좋은 의미를 두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망치를 상회해 전 분기 대비 1.2% 성장한 것은 실질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차관은 “물가를 차감하고도 실질적으로 늘어난 규모가 크다.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왔다고 판단한다”며 “2분기 대비 1.2%가 늘었고,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4.7% 수준이다. 작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1.7% 증가했다. 잠재성장률(1% 후반대)에 거의 근접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2분기에는 0.7% 성장에 그쳤으나 3분기에는 추가로 1.2%가 오른 만큼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비쿠폰이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했고, 민간 심리가 6개월 연속 100을 넘는 등 회복 흐름이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4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되는 흐름에 대해서는 “환율은 수급과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환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상흑자가 유지되고 있지만, 해외직접투자·증권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많아 수급이 다소 타이트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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