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NDC 53~61%, ‘최소공배수적’ 합의…하한이 기본값”[일문일답] 4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으로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일종의 최소 목표와 지향할 수 있는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NDC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 장관은 “53~61% 수치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약 3억톤에서 3억6000만톤의 탄소를 감축하는 계획”이라며 “이제 계획의 시간은 끝나고 실천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탄소 감축은 곧 비용인데, 2035 NDC 방안에 따른 비용 추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3~61%에 따른 비용 추계는 어떻게 되나.

“저희가 각 분야별 공론을 추진할 때 48%, 53%, 61%, 65%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다. 지난 정부에서 온실가스 목표를 세우기 위한 실무 작업을 했는데, 최대치가 48%에 가까웠다. 산업계의 요구 수준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미래 세대의 부담인 53% 이하인 안을 정부가 채택할 경우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다. 그래서 최소한 53%는 가야 한다는 당위적인 목표가 있었다. 또 그 시기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협의체(IPCC) 권고가 있었다. 모든 국가가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 감축해야 한다는 권고로, 우리로 따지면 2018년 대비 61.2%를 달성해야 하는 권고였다. 아울러 지구적 책임에 따르면 65%로 해야 한다는 안도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정부의 재정 소요도 53% 안과 61% 안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정 추계를 내부적으로 정밀하게 들여다봤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바라보는 재정 추계와 기후부가 검토했던 재정 추계에 약간의 시각차가 조금 있어 이 부분은 조만간 저희가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기후부가 NDC를 수립하기 전 ‘민주적 절차로 공론화를 진행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 ‘톱다운(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이 이뤄지고, 특히 사회적 합의가 달성됐다고 판단하는가.

“NDC 목표를 세우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우리 사회의 과제였다. 만약에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초기부터 밟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 때 2030 NDC 목표를 40%로 정해놓고 톱다운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형식이 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검토 가능한 안을 꺼내놓고 종합 토론과 분야별 토론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각 세대별 목소리도 수렴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시 종합해 각 부처의 의견들을 듣는 과정들을 거쳤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저희가 초반에는 소위 ‘단일’ 목표를 검토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53~61%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최소 목표와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최대 목표를 ‘범위’ 형식을 갖게 됐다. 그 과정이 사회적 합의의 일종인 최소 공배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최종적으로 여전히 각 분야별로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이다. 다만 우리가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개된 자료가 있어야 53~61%라는 숫자가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도전적인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지난 한 달 가까이 수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숫자들을 봐도 이를 판단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나.

“실제로 제일 어려웠던 분야가 산업 분야의 감축의 적정성 문제였다. 산업이 어느 정도 추가로 성장할지에 대한 계획, 각 분야별 감축 수단이 실제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를 포함해 기재부, 산업통상부, 기후부 간 정밀한 검토를 했지만,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공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만 현재 수준에서 각 분야의 감축 수단을 최대한 가용할 경우 대략 6000만톤 정도의 감축을 할 수 있겠다는 의견에 일치를 했다.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분야별 세부 이행 계획을 세울 때나 그 전에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NDC와 같이 발표한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 계획(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 10%→50% 등)도 NDC 목표 이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데, 이 수단으로 목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나.

“배출권거래제와 NDC 계획은 상당히 연동돼 있다. 보통은 단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목표에 맞춰서 배출권거래제를 할당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범위’로 할당했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지점은 53%에 초점을 맞춰서 할당 계획을 세우게 된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10%에서 50%로 올라가면 발전사들의 재무 구조가 악화돼 전기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인상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나.

“발전과 관련해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에 전기료 인상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은 전기료를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맞게 가격을 내재화하는 소위 ‘탄소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가격 신호에 변동이 생긴다. 전반적으로 어떤 게 얼만큼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처음으로 NDC가 범위로 제시됐는데, 당장 기업들은 어떤 숫자에 맞춰 탄소 감축을 준비해야 하나.

“NDC 범위와 관련해서는 최소치와 최대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소치를 ‘기본값’으로 한다. 배출권거래제도 기본값은 53%에 맞춰 일단 진행한다. 추진에 따라 생각보다 속도가 빨리 날 수 있는 영역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이행 점검 과정에서 수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추가로 목표를 높여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중국과 미국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는 감축에 미온적인데, 우리나라만 무리해 산업을 옥죄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엔에 제출된 미국의 계획안은 사실 바이든 정부 때 세웠던 계획이다. 미국이 그 약속을 지킬지 알 수 없지만, 그 나라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구적 책임이 한국에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누구나 자기가 책임지는 만큼의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수송 부문과 관련해 그동안 공청회에서 ‘2035년이나 2040년에는 내연차 중단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실제로 수송 부문 감축 계획을 수립할 때 내연차 중단 등 로드맵이 검토된 바 있나.

“수송 분야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면서 잠정적으로 세운 목표는 2030년까지는 신차 기준으로 전기·수소차를 40%, 2035년까지는 신차 기준으로 70%를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야 수송 분야의 탈탄소 계획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 그것은 지금 세계적인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의 추이 등을 고려한 수치다.

또 2030년에서 2035년을 넘어갈 시점이 되면 아마 일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차가 공존하는 시점을 거쳐 대략 2040년에는 내연차가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일부러 중단 연도를 정할 필요는 없겠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은 대략 2030년 전후로 가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보다 예측 가능해질 거라고 판단해 중단 연도를 계획에 넣지는 않았다.”

-NDC와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 상향을 보면 원전의 필요성도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원전 2호기 착공과 운영은 어떻게 속도를 낼 계획인가.

“원전이 여전히 위험성이 없지는 않지만, 탈원전 논쟁보다는 탄소를 빨리 줄여나가는 게 더 급선무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안전성을 담보로 원전을 적정 수준으로 믹스하면서 탈탄소 전략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적절하게 믹스하는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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