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후보 “토허구역 추가 지정 신중해야” 5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와 관련해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신속히 지정해야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수반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6·27대책에 대해선 “그간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된 주택 시장이 대출 규제 강화 이후 투기 목적 거래가 차단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일정 부분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책 시행 초기로 그 효과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전세 거래량, 전세 보증금 동향 등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는 데 대해선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한도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4기 신도시 지정에 대해선 “또 다른 신도시를 만들기보다 기존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한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해 심리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도심 등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된다는 확신을 드릴 필요가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단기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중장기 추진 방안을 두루 고려해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장에 대해선 ” 주택시장은 금리,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주택수급 및 세제, 금융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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