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재생에너지·원전 같이가야…농산물 개방 민감성 인지”(종합2보) 1

[세종=뉴시스]김동현 여동준 손차민 기자 =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향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민간 기업 재직 경력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 적극 해명했다.

김정관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면 ▲수출과 투자 확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뒷받침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안보 확보 및 탄소중립 실현 ▲지역경제 생태계 복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출·투자 확대를 위해선 새로운 수출 시장과 품목을 개척하고 금융, 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등 무역구조를 종합적으로 혁신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향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같이 가야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인프라, 규제, 공공부문의 역할,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R&D)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미 관세협상 “국익 극대화 실용적인 통상정책…농산물 개방 민감성 인지”

김 후보자는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겠다”고 원칙을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을 어떻게 보는지 여부를 묻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엄중한 시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공무원 시작할 당시 우루과이라운드 할 때 농민 뿐 만 아니라 축산물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농민과 삶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조선 협력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미국에 없는 우리나라 조선업의 제조 역량을 협업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와 산업은 불가분 관계 유기적 연결해야…조선은 산업부 담당해야”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서 환경부에 흡수 통합시키는데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에너지 정책이 산자부 산하에 있는데 산업과 분리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에너지와 산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AI시대에는 전기 경쟁력이 산업 경쟁력이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산업과 기후에너지부가 더 밀접한 것 아니냐’ 질의에는 “산업과 에너지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적 모멘텀은 필요한 것 같고,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해양플랜트가 해양수산부로 가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선업은 해운만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산업, 소부장, 디지털 산업이 얽혀있는 복합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산업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에서 조선과 해운을 합쳐 국토부에서 담당한 적이 있는데 결국 일본 조선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졌다. 산업과의 연계성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안보·탄소중립 실현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원전도 같이가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해선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원전기업 출신으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라든지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쫒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실용적인 방안으로 잘 조화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민간기업에서 근무할 때 해외에 다닐 때는 원전을 했지만 국내에선 해상풍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이 가야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재생에너지를 확대가 왜 안되는 지 현장에서 체험을 했다”며 “인프라, 규제, 공공부문의 역할,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R&D)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경력 이해충돌 우려 “공직자 책임·윤리 준수, 두산 관여 안할 것”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에서 근무했던 경력으로 인해 산업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공직자로서 책임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두산에어빌리티 사장으로 재직한 만큼 장관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고 균형감있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유의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세부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관련된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특정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에 대해 “국가의 이익이 최우선하는 만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두산그룹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두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라인에서 빠지는 것이 어떤가’를 조언한 것에 대해선 “특별한 대우가 없다는 원칙이나, 실제 (의사결정)라인에서 제외되는 것 이외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고 가이드라인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5극 3특 초광역권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생태계 복원…RE100산단 조성

그는 지역경제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선 5극 3특 초광역권 산업을 육성해 다극적 지역균형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RE100 산단 조성,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한다는 구상을 전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의 ‘지방촉진보조금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엔 “지방촉진보조금이라든지 세제혜택 등이 분절적으로 돼 있고 지방 정주여건이나 규제 이니셔티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며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만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지방촉진보조금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를 많이 만들고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RE100이 필요한 기업이 있는 현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데다 송전망 비용 절감 등 많은 장점이 있다”며 지역경제 생태계 복원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지역별 차등 전기료 시행 계획대로 진행

윤석열 정부 때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선 계획대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산자위가 여야 합의를 통해 만들어준 11차 전기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내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도매시장 지역별가격제와 소매시장 차등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엔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동시에 할 지 나눠할 지 등은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소매시장 차등요금제의 경우 도매시장 지역별가격제 보다 더 정교하게 권역을 나눠야 하는데 동의하는가’를 묻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해 경쟁력 제고 방안이 언제 나올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취임하면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와 민간 간극 생각보다 높아 당황…간극 좁히고 체감 성과 만들겠다”

김 후보자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민간 기업으로 이직한 이유에 대해 “제가 강력하게 가고 싶다고 희망을 했었다”며 “글로벌 산업환경, 에너지 트렌드를 경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에 있었을 때 산업부는 수출이나 투자 부분에 있어 파트너이자 동료였는데 민간에서 보니까 정부는 높아 보였다”며 “정부와 민간의 간극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아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고 소회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민간에서 바라본 공직 사회의 느낌과 그 경험을 산업부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장과 공직, 특히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부와의 간극을 좁히고 현장 중심으로 가는데 조금 더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직과 기업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과 통상,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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