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격차 1150원까지 줄였다…”1만1260원” vs “1만110원”(종합) 3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는 노사가 4차 수정요구안을 제출하면서 격차를 1150원까지 줄였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타결까지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최임위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360원과 1만70원을 제시했다. 4차 수정안으로는 1만1260원과 1만110원을 제출했다.

당초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1만30원 대비 14.7% 인상한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이어 1만1460원(14.3% 인상)→1만1360원(13.3% 인상)→1만1260원(12.3% 인상)으로 요구 수준을 낮췄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1차 수정안으로는 1만60원(0.3% 인상)을 주장했고, 1만70원(0.4% 인상)에 이어 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까지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이로써 양측이 요구하는 격차는 당초 1470원에서 1230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상황에서 아직 갈 길은 멀다.

이날도 경영계는 경기가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지난해 사업자 폐업률도 9%로 2년 연속 상승했고 폐업한 사업자 수는 통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2006년 이후 최초로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소매업 폐업률은 16.7%, 음식점 폐업률은 15.8%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우리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 최저임금은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에 따라 보더라도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있으므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 문제는 취약 사업주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 문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이 본부장은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과 이익은 줄어드는데 부채는 늘어나 힘들어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는 지속된 내수 부진, 사업주 경영 능력, 근로자의 낮은 노동생산성 등 복합적인 것이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불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는 최저임금만 얘기하지만 사업주는 법적 의무지출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까지 고려해 월 40만~5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높게 인상하면 취약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래도 어려우면 근로자를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며 “며칠 전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을 2년간 13.9%포인트(p)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독일의 결정이 이러한데, 우리도 분명하게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5%였는데, 내란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집권한 이재명 정부의 임기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지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내란세력들이 망쳐놓은 내수경기, 내란세력 청산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약할 때”라고 정부를 향해서도 압박을 이어갔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 늘 낮은 노동생산성과 최저임금 미만율 문제가 나오지만, 이는 노동자들이 마치 노동없는 대가를 바라는 사람으로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많은 부담을 안고 있지만 다른 어려움들보다 이들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최저임금이라고 콕 찝어 말하는 것은 취약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비정한 주장”이라며 “임금노동자가 어느날 자영업자가 되기도 하고,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가 되기도 하는 등 경계를 넘나들며 생존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들의 고통을 임금노동자들이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는 10원짜리 인생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돼버린 이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빠른 속도’를 주문하고 있지만 아직 타결에 이를 만큼 입장 차가 좁혀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날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노사에 다음 전원회의 때 5차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로, 이후 심의촉진구간 제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3일 열릴 9차 전원회의에서 최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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