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R&D·햇빛연금 공방…”기재부 설득”·”주민환원 대폭↑”(종합) 5

[세종=뉴시스]임소현 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정과제인 햇빛연금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R&D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묻자 “2023년도 대비해 조금 부족하다.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농진청의 R&D 예산은 2023년 7612억원에서 지난해 5863억원, 올해 5672억원으로 감소했다.

피지컬 AI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했지만 (차세대 농작업 자동화 기술개발 등 예산은) 반영하지 못했다”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햇빛연금’과 관련해 “햇빛소득연금 사업을 통해서 농어촌공사가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방향에 대해 물었고 김 사장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주민 참여나 아니면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수상태양광 사업이나 이런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5% 정도의 주민 환원 비율 정도”라며 새로 추진하는 모델들은 (환원 비율) 부분을 대폭 늘려 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이익의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까지 지역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전북 전주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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