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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최근 문체부에서 정책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받거나 비판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다. 결국 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2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린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에서 예술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두고 현장과 더 많은 논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제는 예술지원 기관의 역할과 지원체계 개선으로, 예술 분야 대표 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의논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용 차관은 토론에 앞서 “90년대까지는 ‘프랑스, 영국, 미국은 어떻게 하나’를 늘 관심 갖고 정책 사업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하는 게 문화정책의 화두였다”며 “어느새 우리가 벤치마킹할 나라가 별로 없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위치가 됐다”고 짚었다.
이어 “끊임없이 정책과 사업을 고민하게 된다”며 “시행착오도 범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 조건에서 최적의 정책, 사업 모델일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며 최근 문체부가 발표한 여러 정책들이 현장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거론했다.
용 차관은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고 사업을 해나가는 부분에서 하나의 과정마다 이렇게 논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내고 받아아서 내용을 수정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 더 진화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를 오늘 같은 자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현재 예술위는 예술 창작 지원, 예경은 유통과 산업 지원, 복지재단은 예술가의 복지와 권리 보장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문체부는 지역문화재단과 중복 기능을 축소하고, 지역의 성과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지은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정부 정책 방향이 지역 문화예술 균형 발전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이 3개 기관도 전국 단위 지원 기관으로서 지역 예술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지역문화재단이 광역 17개, 기초 135개가 있어 전국 152개가 있다. 중복되는 기능은 축소하고 지역에서의 성과나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협력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문체부가 발표했던 ‘문화한국 2035’에도 포함된 문예위와 예경, 복지재단의 통합 지역사무소 설치 추진을 개선 방향의 한 가지로 들었다. 강원·충청·경상권에 신규 사무소 개설을 검토하고, 서울은 예경, 나주는 문예위가 역할을 담당하는 게 골자다.
강지은 과장은 “지역 밀착형으로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통합 지역 사무소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며 “중장기 과제이고 기관들과 충분희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소영 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류재수 문예위 예술지원본부장, 김범훈 예경 기획경영본부장, 정철 복지재단 경영본부장, 정범철 극발전소301대표, 김세준 숙명여대 교수, 임현진 프로젝트 다리 대표가 참여한 토론도 진행됐다.
김세준 교수는 “지역이 중앙과 다른 결정적인 점은 지역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지역 안에서도 소득, 계층 등이 모두 다르다. (통합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5대 광역권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며 “지역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원하고 있고,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