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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매년 2000억원이 넘는 공모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조금 형태로 운영돼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콘진원이 보조금 체계 아래에서 성과가 나도 후속사업이나 재투자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내세운 ‘K컬처 300조 시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콘진원은 최근 5년 동안 1조100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 예산을 집행했으며, 올해 전체 예산 6317억원 중 2654억원(42%)이 공모사업에 투입됐다. 그러나 대부분 단년도 보조금으로 운영돼 사업이 끝나면 남은 예산과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구조다.
정연욱 의원은 “성과 중심의 민간 매칭형 투자 등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출연금(기금) 전환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현석 콘진원장 직무대리는 “단년도 회계로는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출연금 전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와 비슷한 문제 제기를 했다. 조 의원은 정상원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에게 “콘진원이 출연금 구조로 전환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상원 문체부 국장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콘텐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년도에 걸쳐서 해야 한다”며 “현재는 회계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말 정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출연금으로 하면 자율성도 생긴다.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이 “최휘영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할거냐?”라고 묻자, 정상원 국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대대적인 흥행을 이끌었던 재벌집 막내아들, 핑크퐁 아기상어, 폭군의 셰프 모두 콘진원이 제작 지원 했는데, 작품이 대박을 내도 그저 ‘그 작품 잘됐다’, ‘우리가 지원했다’ 하고 끝난다”며 “작품이 잘 되면 성장 수익도 같이 환수돼야하는데 보조금 구조라 어렵다. 콘진원장도 동의하니까 반드시 출연금 구조로 전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조 의원이 “긍정적으로 보느냐? 적극적으로 빨리 하겠느냐?라고 묻자 문체부 국장이 “네, (다만) 재정당국과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