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제에 공급망 악화…”종합 대책 마련 시급” 5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미국의 첨단 기술 대중(對中) 수출 제한과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로 공급망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 보호를 위한 종합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7일 발표한 ‘트럼프 2기, 미국과 중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수출 통제로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미국은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을 통해 미국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도 제재하고 있다. 해외직접생산규칙에 따라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장비를 활용해 외국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이 지정한 특정 국가(중국 등)로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제3국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이중용도 품목의 역외 적용 관련 규정을 정비했으며, 3월에는 외국 기업이 미국 제재에 협조 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반외국 제재법 시행 규정을 제정했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동시에 사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말한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제3국 기업 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단산업 활용도가 높은 핵심 광물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핵심 광물과 관련해 한국의 중국 수입 비중은 ▲산화텅스텐 80.4% ▲탄화텅스텐 91.4% ▲몰리브덴 괴 99.7% ▲희토류 화합물 61.1% ▲희토류 금속 79.8% 등이다.

보고서는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와 관련해 ▲조달처·수출처 다변화 등 공급망 다변화 전략 강화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부 간 자원 협력 확대 ▲양국 제재 충돌 대비한 기업 보호 장치 마련 ▲리스크 기업에 대한 우선적 정책 금융 확대 등 4가지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진실 무역협회 선임연구위원은 “기업들이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처 및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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