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출신 첫 고용장관 후보자…노란봉투법·주4.5일제 속도 붙나 15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했다.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주4.5일제 도입 등 이 대통령의 노동공약이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김 후보자를 전격 지명했다고 밝혔다.

당초 고용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치인 출신이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지명됐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번이 처음으로, 여권 내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철도 기관사 출신 민주노총 위원장…李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연 맺어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 출생으로 마산중앙고와 동아대학교를 졸업했다.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을 전공했고 정치학 석사를 받았다.

1992년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에 철도 기관사로 입사했고 2000년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부장과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연소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2017년 정의당에 입당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했고,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관사로 일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다.

이 대통령과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2016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돼 경찰조사를 받았을 때는 이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에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해 격려바란다”고 응원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노란봉투법’ 기대하는 노동계…이재명표 노동정책 속도낼 듯

노동계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으로 이 대통령의 노동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의 빠른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현장을 잘 이해하는 후보자”라며 “김 후보자가 시대적 과제를 깊이 인식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고용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논평을 내고 “지금 우리 사회는 정년연장, 주4.5일제,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조할 권리 보장,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신임 장관이 진영 논리나 경제 논리, 관료적 타성에 기대지 말고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기 바란다”고 했다.

고용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4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맡으면서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정책 기조 전환을 예고한 상태다.

고용부는 지난 19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했으나 실망스럽다며 공개적인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고용부는 노란봉투법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과 주4.5일제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지난 22일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고용부에 추가 서면 보고를 받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계 출신 장관이 오면서 정책 실현 방안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지명 발표 후 “전 정부의 노동탄압 기조를 혁파하고 노란봉투법 개정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산업 안전 강화 정책 수립과 필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구체적인 인선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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