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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편성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조6000억원을 증액한 13조8000억원 규모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수습과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 감소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재정 투입안이 신설됐고, 정치적 논쟁이 가장 심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2025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한 13조8000억원으로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1000억원) ▲통상 경쟁력 및 AI 투자(1000억원) ▲서민 민생지원(8000억원) ▲건설경기 보강(8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이 증액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축소와 국고채 이자상환, 방위각 시설 개선 등 3개 사업에선 2000억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존 2.8%에서 3.3%로 확대되며, 국가채무 비율도 48.1%에서 48.4%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재정 투입안이 신설됐다. 최근 건설투자 부진으로 1분기 ‘역성장’ 쇼크가 현실화하는 등 경제 위기를 감안해 이같이 조처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또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4000억원)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검찰 수사비(500억원)도 추경안에 반영됐다. 양당이 협상 과정에서 한 발씩 물러난 결과다.
산불 피해지역·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 2000억원이 반영됐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1157억원과 감사원 감사활동비 40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교내 폐쇄회로(CC)TV 설치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행사 지원 예산 등이 반영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은 국회 제출 후 11일 만에 의결돼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며 “산불 피해, 수출 부진, 통상환경 변화, 민생 등 시급한 현안에 적기·신속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