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과 신통상·경제 이슈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2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EU 측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공동 주재했다.
한-EU FTA 무역위원회는 협정 제15.1조에 따라 설치된 공식 협의체다. 무역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사전 면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2차 무역위원회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자동차 및 부품 ▲시장접근 이슈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부는 한국산 신선 쇠고기의 EU 수입 허용 절차 조속 이행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개편검토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EU의 배터리 규제,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EU 시장접근 문제도 언급했다.
양측은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EU FTA 내 ‘신통상 및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번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지난 2023년 10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공식 협상을 7차례 진행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의 협상 타결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검토 등 국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한-EU FTA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에 중요한 기반이 돼왔다”며 “앞으로도 FTA 이행 강화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인 교역과 투자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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