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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손차민 여동준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한 것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밝히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일부 의원들이 보복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자 안 장관은 “관세 보복 대응에 나설 경우 한국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자해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우리나라의 협상 카드로는 조선 분야를 비롯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등을 꼽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사가 높은 분야인 만큼 향후 대미 협상에서 상호관세율 인하 또는 폐지를 얻어내는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이 늦어지고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해 한미간 원전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최종 계약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원전 협력 분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韓, 무역의존도 높아 보복관세 대응시 자해성 피해로 상황 악화”
안 장관은 이날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해 통상 당국의 입장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향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과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먼저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대해 미리 대처를 잘 했는가”라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통상당국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트럼프 행정부하고 소통했지만, 바랐던 만큼 반영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미국의 관세조치에 우리도 보복관세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해성 피해가 크다”며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보복관세 형태로 대응하는 경우 우리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자해성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다”며 “산업계랑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대부분의 산업계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유지 필요성 있어”…美 관세협상 카드로 조선업 제시
안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통상 환경이 변화됐지만 FTA를 맺은 취지를 고려할 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품목관세 25%를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FTA 때문에 베이스가 0%라서 우리는 25%를 내고 들어가지만, 경쟁국인 일본하고 유럽연합(EU) 같은 경우는 2.5% 관세의 25%가 추가돼서 27.5%를 내고 들어간다”고 부연했다.
‘향후 미국이 어떤 품목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엔 “반도체와 목재, 구리, 제약 등도 기존에 관세가 부과된 철강, 자동차 등과 마찬가지로 25%가 예외 없이 부과되는 것 아닌가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향후 미국과의 관세율 인하 또는 면제 주요 협상 카드로 조선업 협력을 꼽았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업 협력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조선 분야가 향후 협상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우리나라가 갖춘 조선 기술과 제조 역량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안보 측면에서도 돈독한 동맹 관계를 강화시켜 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큰 신뢰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비전투함정부터 전투함정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미국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다”며 “백악관이 조선 산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우리 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알래스카 가스전 투자 무조건 참여 아니다…협력방안 모색할 것”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알래스카 가스전 투자와 방위비 분담 등을 협의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의미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국익을 최우선하겠다는 산업부 입장을 전달했다.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대해선 “무조건 참여한다고 선언을 한 게 아니다”라며 “최대한 국익을 우선시하는 방안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한 대행이 제시했던 것처럼 다각적인 협상 카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액화천연가스(LNG)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있는지와 어떤 형태로 협력할 수 있는지를 미국과 협의해 봐야 한다”고 구상을 전했다.
다양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조만간 간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무장관끼리 구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시키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 최종 계약 4월말~5월초 예상…한미 원전협력 이상無
안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이 늦어짐에 따라 계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만간 계약이 체결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안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최종 계약과 관련한 문서 작업이 완료가 된 상태로 현지에서 법률 검토와 이사회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지 사정에 따라 4월말이나 늦어도 5월초에는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우리나라 원전 수출이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돼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는 “원전 수출 거버넌스 개편을 해야한다는데 적극 동감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원전 수출과 관련해 한수원 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며 “오늘 원전 수출 체계 개선과 관련해 정책 자문 용역이 공고가 날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것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국간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전 협력 분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안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리스트를 추가한 공식 이유로 기술 보안 문제를 꼽았고 현재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미 기간 중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원전 분야 협력에 대해 공감대를 표명한 만큼 향후 조인트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시장에 같이 진출할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美 관세에 수출 매우 부정적 영향…대미 협상 총력”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앞서 통상현안을 보고한 자리에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우리나라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정부는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면서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해 자동차 등 대미 주력 수출 품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지난달 12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적용되던 철강에 대한 263만t의 무관세 쿼터도 폐지됐다”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도 관세 25% 부과를 발표했고 승용차 및 경량 트럭에 대해서는 이달 3일부터, 주요 자동차부품은 내달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우리나라에 부과된 관세는 25%”라며 “이번 관세율 산정은 미국과 교역국 간 무역 불균형이 주된 고려 요소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등 고율관세가 부과된 국가의 대미 수출이 감소해 해당 국가로 향하던 우리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며 보호무역 확산으로 글로벌 교역 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여지는 열어 둔 상황으로 보인다”며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주요 인사를 만나 관세 인하 협상 방안 모색을 포함해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미국 정책과 주요국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요 업종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라며 “지난달 19일에는 철강 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오전에는 자동차 산업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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