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업·농촌 구조개혁 없인 현안 대응 굴레 못 벗어나”[인터뷰] 9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업·농촌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한데, 자꾸 복고풍처럼 과거로 당기려 해요. 세상은 변했는데 우리만 과거를 말합니다. 계속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으면 절대 위로 못 올라갑니다. 항상 큰 변화를 이룰 땐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농업·농촌이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색해야 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취임한 지 1년 2개월의 소회를 “5대 구조개혁의 노를 바꿔놓는 역할로 족하다”는 한 마디로 평했다. 그는 1시간 남짓한 인터뷰 내내 농산업으로의 전환, 농업인력의 세대교체, 쌀 산업구조 개혁, 농지제도 개편, 농촌공간의 전환 등 5대 구조개혁을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대 구조개혁을 이행하려면 농업의 연구개발(R&D)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민간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는 R&D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송 장관은 “최근엔 R&D 부분을 굉장히 신경써야 한다. 현안대응에도 밀리고, 구조를 바꾸는 것도 아니지만 종자를 비롯해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라며 “정부가 민간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는 게 스마트한 R&D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관련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294억원을 들여 첨단정밀 육종 고부가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음은 송 장관과의 일문일답.

-취임한 지 14개월이 지났다.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으로서 그간의 소회는.

“현안은 농식품부의 미션이다. 작년에는 처음부터 힘들었던 게 국민 물가와 관련되는 농산물 수급과 방역이었다. 현안대응은 계속하다 보면 나중엔 소모성으로 남는 게 없게 된다. 그때 생각한 게 구조개혁이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현안이 반복적으로 심화할 수밖에 없다. 농산물 수급도 기후변화 때문에 나타났다면 기후 변화에 대응할 구조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미래를 생각해 구조를 바꿔야 할 분야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었다. 쌀 산업과 기후변화 대응책, 인력구조 개편 방안, 농촌공간대책, 농지개혁까지 5개 분야다.”

“당장 성과를 낼 순 없을지라도 5대 구조개혁으로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5대 구조개혁을 못 하면 현안대응의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저해하고, 한국의 성장 잠재력의 발등을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꿔야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정권교체 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만 한다.”

-R&D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농식품부 예산은 매년 증가세인데, 지난해엔 R&D 예산이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복원됐다. 실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민간과 연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간 농식품부의 R&D는 농기평과 농진청 투트랙으로 해왔는데 중복되는 부분들을 갈라내고 기획했다.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 공동 기획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 2023년의 R&D 수준까지는 안 갔지만 효율화한 대목이다. 그럼에도 디지털 스마트 분야 이외에 당장 성과가 나기 어려운 종자 부분은 R&D가 더 돼야 한다. 대학과 식품기업, 현장을 정부가 같이 연결해서 얹어주는 방식으로 가면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정부의 R&D의 역할은 마중물이자 돌을 던져 파급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만한 R&D 사업이 있을까.

“기후변화 대응에서 농산물 수급을 어떻게 할지와 관련해 바꿔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농림위성을 쏘고, 농사 짓는 과정에서 스마트농업기술을 접합해 기후변화를 이겨야 하고, 품종을 내서성(더위를 견디는 성질)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품종 바꾸려면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고 실증이 있어야 한다. 해외 농사를 짓더라고 품종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엔 상당한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다. 5가지 부문의 구조전환대책 안에 하나하나 날실을 풀어내서 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간 물가와 방역에 집중해 왔는데, 최근 미국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도 품목별 차등은 있지만 여전히 연장선에 있다.

“1월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이 1.9%로 전체 물가보다 낮다. 2022년부터 계속 높았던 상태에서 안정화되고 있으니 체감이 잘 안된다. 또 농산물 종류가 워낙 많으니 매일 장을 볼 때 한두 가지의 가격이 높으면 높게 인식이 될 거다. 농식품부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관리하는 주요 품목들은 수급을 위해 생산자단체, 지자체, 농촌진흥청과 생육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기상과 각 품목에 대한 조치를 논의한다.”

-농식품부도 수출 주력 부처가 됐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로 농식품 분야 별도 대응TF를 만들어서 통상, 수출, 공급망으로 나눠 대응하고 있다. 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정해져 있는데 비관세장벽은 별도의 영역이라서 기업들이 직접 대응하긴 어려운 대목이 있다. 대기업들을 제외하면 식품업계가 되게 작다. 정보도 어둡고 막상 일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것도 어려워서 이 부분을 촘촘히 챙기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작년엔 해외로 나가진 않았지만 한국에 오는 해외 장관님들과 한국에 계산 대사님들과 면담을 굉장히 많이 했다. 수출기업들이 다른 애로를 겪지 않게 부탁했다. 국가별 협상은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쪽 걸 하나 받아줘야 한다. 우리도 비관세장벽으로 다른 나라를 컨트롤하는 게 있다. 그 부분은 계속 물밑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다. 원칙은 농업계 수출기업들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에서 협상을 한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정상외교의 단절을 많이 우려한다. 분야별 카운터파트를 정해 만나는 고위급 협의회가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 유럽 등과 계획한 게 있는지.

“대통령 간에는 아니더라도 분야별 컨택 포인트들이 있다. 한미 관계는 기본적으로 오랜 세월 축적된 게 있어 그게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다.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한다. 다만 시스템은 상당히 안정화돼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다. 긴장상태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유사시 대응하기 위한 채널도 확보했고, 관련 준비도 하고 있다.”

-장관님의 전문 특화 분야는 농촌공간계획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이 1년이 다 돼간다.

“작년에 직접 농촌소멸대책을 발표했고 최근 소멸대책의 1년 간의 진행상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재배업뿐만 아니라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등 첨단영역의 농산업이 이뤄지는 곳이면서 국민들이 쉬는 공간이 농촌이다. 이런 국민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터로 만드는 게 소멸대책에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였다.”

“지금까지 공간계획을 수립한 곳이 102개의 시군이다. 지역계획을 기반으로 중앙과 지자체가 통합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농촌협약을 맺으면 최대 400억원까지 지원한다. 여기다 별도로 ‘농촌특화지구’를 5곳 뽑아서 개소당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이걸 선정한다. 작년 공간계획법이 시작된 후로 지자체의 관심과 호응이 뜨거웠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 지금 시기에 농업·농촌을 위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흔들림 없이 생각한 바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진실은 통하니 다 알아줄 거라는 얘기를 보내신 분들이 많았다. 농업·농촌은 정말 중요한 분야이기에 미래에도 지속가능하도록 구조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완성은 못 할지라도 구조 전환의 노를 바꿔놓는 역할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