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피해 농가 재해보험 50% 선지급…경영자금 상환 2년 유예”(종합) 2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산불 피해 농가에 대해 “재해보험금을 50% 선급하고, 농축산 경영자금 대출 상환을 2년 유예하고 이자를 감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영농철이라서 농기계가 소실이 많이 됐다. 그래서 농기계, 농자재 이런 것들을 작업대행반까지 해서 빨리 공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험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50% 정도는 선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축산 경영자금 등을 쓰신 분들이 꽤 많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상환 유예를 한 2년 정도 하고 이자감면을 해 드리는 조치와 필요한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융자를 하는 것들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어 “그 밖에도 정부 양곡을 지급한다거나 왕진버스, 영농 도우미 인력을 지원하는 등 나름대로 광범위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해복구 지원금 등을 조금 더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 재해복구 지원금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산불 피해로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됐다”며 “복구 대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일요일닐 의성에 사과농장을 가보니 피해를 입은 과수원이어도 개별 목별로 상황이 달랐다”며 “일단 개화기가 돼야 정확한 피해상황을 알 수 있지만 저희로서는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영농기반을 지킬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지자체 등과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했다.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들을 하고 폐목들을 빨리 정리하고 묘목들 빨리 식재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관련해 축종별로 대출상환 기간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송 장관은 앞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송이와 관련해 질의한 데 대해서도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 길안, 경북 청송과 영덕 등은 송이 주산지다. 특히 영덕은 송이 생산량 전국 1위로, 전체 송이의 60% 이상 생산하던 일대가 전소됐다.

송 장관은 “(재해보험에서) 제외되는 게 채취한 송이, 나무에서 수확해 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사과 등으로, 이런 건 타버리고 나면 보상 받을 길이 전무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농민들에게는 전재산과 다름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산불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자연재난보다 보상이 적은데, 이에 대해 보상의 차이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의 차이가 있다. 자연재난은 1억원이 넘는 보상이 이뤄지지만 사회재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 부분도 차이가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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