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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계엄 선포에 관해 국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는 1878년 프랑스 계엄법과 1968년 독일 기본법에도 도입되어 있다.
프랑스 계엄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고, 독일 기본법은 비상사태 선포를 위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현대 헌법에서 국가기관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동시에 대통령 권한을 통제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책 ‘악당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기'(메디치미디어)의 저자들은 친위 쿠데타 재발 방지를 위한 13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들의 해법은 계엄이란 대한민국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드러난 법적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통찰력 있는 제언이다.
두 저자는 자신들이 기술한 해법이 정답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꼭 짚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하고 하나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 다중의 지혜와 열정을 끌어모아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