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태업’ 비판하다 ‘보고 중단’까지…관가 “기강잡기 과해” “피드백 명확” – 브라보티비

[세종=뉴시스]박광온 고홍주 성소의 정유선 용윤신 권신혁 강지은 기자 = 이재명 정부 정책 설계를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사흘 간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가운데, ‘실망이다’ ‘흐트러졌다’ 등 공직사회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특히 전 정부의 재정·정책 컨트롤타워였던 기획재정부엔 ‘태업’이라는 표현까지 내뱉었고, 대립의 골이 깊었던 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선 보고를 중단시키는 등 강도 높은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국정 설계 초기부터 관가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선 “당초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은 채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전 정권 당시의 다소 느슨했던 업무보고 분위기와 비교하면 이번엔 오히려 진지하고 적극적이라 긍정적”이라거나 “잡음은 있지만 피드백이 분명해 일하는 데 있어선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등의 전향적 반응도 일부 감지된다.

◆’태업’ 비판 쏟아내던 국정기획위, 검찰청·방통위엔 “보고 중단”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 도중, 보고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이를 중단시켰다.

수사·기소권 분리 등 대통령 공약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고, 공약 이행 절차 등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위원들의 거센 질타로 시작됐던 방통위 업무보고도 같은 이유로 중단됐다. 국정기획위가 업무보고 도중 이를 중단시킨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공약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분석되고 있지 않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업무보고도 공약 이행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다”며 “지적 정도에 따라 보완해 다시 보고를 받을지 여부는 해당 분과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진행됐던 기재부 등 14개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실망이다’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했다’ ‘태업이다’ 등 다소 직설적 비판을 쏟아냈던 국정기획위가 이번엔 보고 중단이란 초강수를 두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실제 전날 조승래 대변인은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다” “(기재부가) 거취 문제로 업무를 못 한다는 건 국가 세금으로 녹봉 받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태업한다는 것” 등 정부 부처들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인 바 있다.

◆’부실 보고’ 뒤엔 전 정권 타성…”좋게좋게 넘어가면 피해는 국민에게”

국정기획위가 이같이 고강도 공개 비판을 이어가는 것은, 인수위 없이 정권 기조가 바뀐 상황에서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된 무기력감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 국정기획위는 이번 부실 보고가 전 정권 타성에 젖은 결과라고 보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달라진 국정 기조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 관성대로 업무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건 단순히 공무원들의 역량 문제가 아니다. 전 정권에서 그리고 최근 내란 사태 속에서 얼마나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고 타성에 젖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그저 ‘좋게좋게 넘어가자’고 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식은 조승래 대변인의 “윤석열 정부 3년과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거치며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지고 혼란스러웠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발언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지난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대선 국면을 거치며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었다”는 평가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기재부를 향한 ‘태업’ 발언은, 조직개편을 둘러싼 내부 혼선이 감지되는 데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 기조와 기재부 내부에 여전히 잔존한 ‘재정 건전성’ 중심의 관성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 초기부터 기조 전환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국정기획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또 다른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내용이나 형식적 요건이 부실한 건 사실”이라며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로 맞춰가는 자리서 기강잡기 과해” “일방적 책임 전가” 비판 속출

관가에서는 이번 국정기획위의 업무보고 방식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감지된다.

특히 “정부 출범 초기 서로 원하는 것을 맞춰가는 자리인데, 이런 상황을 ‘태업’으로 해석하는 건 과하다” “업무보고 방향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부처에 돌리는 건 부당하다”는 비판이 우세했다.

기재부의 한 실무 과장은 “새 정부 기조를 반영하려 해도 구체적인 국정과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향 잡기가 애매하다”며 “보고서를 보완하라면 할 수는 있지만, 그걸 ‘태업’으로 몰아가는 건 과하다는 내부 반응이 많다”고 했다.

또 다른 기재부 소속 과장도 “조직개편안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 비전이나 구조적 개편과제를 보고서에 넣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이걸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조직 전체를 과하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경제 부처 서기관은 “공약집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많지 않은데, 기재부에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했다’고 몰아가는 건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기관은 “정권 초반엔 업무보고는 보통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인데, 처음부터 완성형 로드맵을 요구하는 건 과도한 기강잡기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정책에 대한 명확한 주문 긍정적” “더 열심히 할 것” 긍정적 반응도

다만 일부에선 “전 정권과 비교해 오히려 분명한 피드백이 있어 낫다” “일하기는 수월할 것 같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었다.

농식품부의 한 과장은 “전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업무보고 당시에 피드백이 그렇게 명확하진 않았다”면서 “강한 질책은 기분이 좋진 않지만, 정책에 대한 명확한 주문이라는 점에서 내부에선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에 맞게 해보자는 긍정적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국장은 “질타를 하셨으면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죠”라면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위원들이 바라는 방향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기대와 현실 사이 간극이 존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 간극을 좁히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과장급 관계자는 “부처 중심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확정할 때까지 일일이 챙기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며 “공약 반영 내용이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 이제 그 내용들을 구체화시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에 직접 배석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들은 바로는 크게 질타받거나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김대중 정부 때부터도 업무보고는 늘 이렇게 시작했다. 군기 한번 잡고 빠꾸(수정 요청) 한번 주는 방식은 이제는 예측 가능한 패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