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절박…동해 가스전 일관성 있게 추진”(종합) – 브라보티비

[세종=뉴시스]김동현 손차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국회에서 52시간제 예외를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 통과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1차 시추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지 못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은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먼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과 경쟁해야 하고 미국, 일본, 대만 등 경쟁국 연구자들이 밤을 새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지연으로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실기(失期)하지 않도록 법안 통과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먼저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뒤집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첨단산업 중 우리나라 경제에 핵심적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조금 더 융통성있는 근로조건을 만드는데 국회가 합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연 근무제를 통해 근로자들이 유연하게 근무하는 부분이 있지만 반도체 산업의 경우 근로시간 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절실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삼성전자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엔 “반도체특별법은 삼성전자를 위한 법이 아니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생태계에서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등을 위한 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중 상위 5~10% 고소득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근로자가 합의했을 때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취지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은 생산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융통성 있는 근로조건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분야 발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직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을 늘린다고 우리가 경쟁국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경쟁국들은 밤을 새며 일을 하는데 우리만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묶어서 근로시간을 맞추는 것을 산업계에선 애로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유연 근무제를 통해 근로자들이 유연하게 근무하는 부분이 있지만 반도체 산업의 경우 근로시간 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절실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예정했던 대로 1차 시추했고 실망스럽게 대단한 로또 히트는 못 쳤지만 그동안 파악한 유망구조 석유시스템이 양호하게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1700개가 넘는 시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분석해서 오차를 보정하고 향후에 할 탐사시추 작업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에 대해 묻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번 시추는 슐럼버그와 했고, 시료 분석은 코어랩이라는 회사와 추진하고 있다”며 “유망구조 판단을 한 내용들이 이번에 탐사를 하면서 나온 자료들과 맞춰서 그 결과를 정리되는 대로 곧 설명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