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작년 미국 반도체 규제 피해 반도체장비 380억＄ 상당 반입” 5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은 2024년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을 활용해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를 380억 달러(약 53조7210억원) 상당이나 반입했다고 CNN과 마켓워치, AP 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 하원 ‘중국문제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인용,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을 제한하려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규제에 구멍이 있다면서 중국이 작년 관련 법적 규제를 위반하지 않은 채 총 38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를 사들였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장비를 생산하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대중 규제 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미국기업이 중국에 판매할 수 없는 장비가 다른 나라 업체들을 통해 중국에 유입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반도체 장비 제조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 램 리서치(LRCX), KLA, 네덜란드 ASML, 일본 도쿄 일렉트론 등 주요 기업들이 연루됐으며 중국은 이들 5개사에서 반도체 제조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기업 중 스웨이슈어 테크놀로지(SwaySure Technology Co 昇維旭), 선전 펑신쉬 테크놀로지(Shenzhen Pengxinxu Technology Co 鵬新旭), 칭다오 시엔 집적회로((Qingdao SiEn Integrated Circuits Co 青島思恩) 3곳이 특히 반도체 제조장비의 국가 안보상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초당적으로 상무부에 이들 기업이 화웨이와 연계된 비밀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며 수출을 금지하도록 요청했고 당국은 그해 12월 이들 기업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물론 국제적인 기술 공급망의 복잡성과 국가 간 규제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정 중국기업에 대한 제한적 수출 금지보다는 동맹국 전체 차원의 포괄적 반도체 장비 판매 금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기업이 다양한 반도체 생산에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 세계 인권과 민주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동맹국 간 규제 통합을 강화하고 중국이 자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품까지 포함하여 규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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