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1~5월 세입 0.3% 감소…”세수·용지매각 부진” 10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경기둔화가 이어지는 중국의 1~5월 세입액(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0.3% 줄어든 9조6623억 위안(약 1850조8140억원)을 기록했다고 동방재부망(東方財富網)과 홍콩경제일보, 동망(東網)이 22일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1~5월 재정수지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낙폭이 1~4월 0.4%에서 0.1% 포인트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고관세 발동으로 인해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중국 경제를 압박한 게 세입액 감소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매체는 평가했다.

1~5월 세입액 가운데 전국 세수 수입은 1.6% 감소한 7조9156억 위안이고 비세수 수입이 6.2% 늘어난 1조7467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보면 중앙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3.0% 줄어든 4조1486억 위안, 지방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9% 증가한 5조5137억 위안이다.

부동산 불황으로 국유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은 1조1281억 위안으로 11.9% 크게 줄었다.

하지만 증시 시황 개선으로 주식거래 인지세 수입은 668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52.4% 급증했다. 각종 인지세 수입은 18.8% 늘어난 1787억 위안이다.

1~5월 부가가치세(증치세) 징수액은 2.4% 증대한 3조850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기업(법인) 소득세는 2.5% 감소한 2조1826억 위안, 개인 소득세는 8.2% 많은 6572억 위안, 관세가 9.2% 적은 898억 위안이다. 국내소비세는 전년 동기보다 1.6% 증대한 7729억 위안에 달했다.

1~5월 부동산세가 11.0% 급증한 2315억 위안, 도시 토지사용세는 5.1% 증가한 1178억 위안이고 토지증치세 경우 16.8% 줄어든 2031억 위안, 경지 점용세가 0.1% 늘어난 643억 위안이다.

재정수지 통계에 따르면 1~5월 세출액(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 증대한 11조2953억 위안이다. 1~4월 4.6% 증가에서 약간 감속했다.

중앙 일반 공공예산 지출이 9.4% 증가한 1조5792억 위안, 지방 일반 공공계산 지출은 3.4% 늘어난 9조7161억 위안이다.

사회보장과 취업 지출이 9.2% 증가한 2조54억 위안, 교육지출은 6.7% 늘어난 1조7455억 위안, 농림수산 지출 경우 7.0% 감소한 7695억 위안, 과학기술 지출 6.5% 많은 3609억 위안, 도시와 농촌 공동체 지출은 3.1% 축소한 7923억 위안이다.

통계를 토대로 계산한 5월 세입은 전년 동월에 비해 0.1% 많은 1조6007억 위안이다. 증가폭이 4월에 비해 1.8% 포인트 저하했다.

5월 세출 경우 2.6% 증가한 1조9372억 위안이다. 전월보다 3.2% 포인트 둔화했다.

현지 이코노미스트는 5월 세수 수입의 증가세 감속 요인으로 기업 소득세 하락, 수입 부족, 부동산 세율 낙폭 확대를 거론하며 이는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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