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계’…공공 5→2부제, 공영주차장 민간도 5부제(종합2보) 5

[세종=뉴시스]손차민 여동준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이 1개월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존에 시행되던 차량 5부제를 차량 2부제로 강화하고, 공공주차장에 대한 5부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15곳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 기관 9곳이 참여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는데, 위기 상황의 심각성·국민생활·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정부는 지난달 5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18일부터 ‘주의’로 격상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전 통과한 마지막 유조선이 국내에 입항한 이후 중동산 원유 도입이 중단되자 국내 원유 도입 차질이 가시화됐다고 보고 원유 수급 위기 경보를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중동 지역에서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는 등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커 경계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5일 이후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던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경보 수준을 ‘주의’로 높이기로 했다.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현물구매와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을 통해 보다 적극적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정부는 수급 관리 조치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공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물량 확보 가능성이 확인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무관과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웃리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본격 도입하고, 비축유는 민간의 대체 원유 선적이 확인될 때 비축유를 제공하고 민간 선적분이 국내 반입 시 상환하는 스와프(SWAP) 방식을 적용해 대체 원유 확보 노력을 촉진한다.

공공과 민간 전반에 대한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기후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부문 의무적 차량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지자체·시도교육청·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여곳이다.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대상이지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된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이나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등은 계속해 제외된다.

기존 5부제 시행에선 4회 이상 상습 적발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3회 위반 시 징계되는 ‘삼진아웃제’로 강화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차량 5부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도 5부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이다.

다만 생계와 직결되는 전통시장·관광지 공영주차장은 제외될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승용차 5부제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주 4일 근무, 재택근무 등 추가적인 강화 조치에 대해선 검토하진 않은 상황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출퇴근 시간 유연근무는 적용하고 있으나, 재택근무 등은 아직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연가스 수요관리를 위해선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시기 연장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유 도입 차질에 따라 수급 영향을 받고 있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공급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함께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도 추진한다. 대체수입에 따른 수입단가 차액 지원도 추경안에 반영해 해외 물량 도입 지원에 나선다.

석유화학 제품도 필수재 생산 차질이 없도록 수급 점검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름값 안정을 위해선 시장감독 조치를 강화한다. 정부는 가격동향 및 시장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엄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공사·가스공사·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들은 ▲일일 도입 및 수급 동향 점검 ▲비축유 활용 및 국제공동비축 물량 도입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 등 위기경보 단계 격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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