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임 송미령, 농안법 입장에 “국정철학 맞추겠지만 부작용 없어야”(종합) – 브라보티비

[세종=뉴시스]임하은 임소현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장관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그간 반대해온 여당 주도의 법안에 대해 “국정철학에 맞춰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철현 의원은 “오늘 농안법 10건 발의됐고, 양곡관리법은 8건이 발의됐다.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안)을 거론해가면서 사실상 앞장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관철시켰는데, 만약 이재명 정부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실 건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농망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거부권을 사용할 당시 위원님들이 제안해주신 법률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한다”면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재차 “대통령의 철학에 맞춰서 생각을 바꾸실 생각인가”라고 묻자 송 장관은 “당연히 국정철학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농업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

◆”계란값, 한두 달 지나면 조속히 안정화될 것”

송 장관은 최근 무섭게 오르고 있는 달걀 가격과 관련해서는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조속히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산란계가 84주까지만 알을 낳았는데, 주령을 연장해 87주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공급을 좀 늘린다”며 “생산량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소비량이 는 것이 좀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가 케이지 교체다. 산란계 한 마리의 면적이 0.05인데, 이를 0.075로 넓히는 정책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산란계 농장 입장에서는 신규 입식할 때부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리 케이지를 교환하려는 이 수요가 있다. 이게 20주가 되면 알을 낳기 시작해 이 교체 시기가 좀 맞물려 소비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케이지 교체를 지원도 하고, 당장 가격이 오르는 것은 납품단가를 인하해서 소비자 체감 가격은 좀 낮출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아마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조속히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