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3개월 내 85% 집행”…민생 회복 속도전 시동 7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31조8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85%를 3개월 안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경의 주요 사업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총 추경 규모 31조8000억원 중 20조7000억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오는 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지난 1차 추경의 집행 목표였던 ‘70% 이상’보다 15%포인트(p)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지역 상권 회복과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회에서 1조9000억원 증액된 만큼 집행에 차질이 없게 할 방침이다.

쿠폰의 1차분을 이달 중 지자체에 교부해 즉시 전 국민 지급을 개시한다. 2차분은 다음달 중 교부해 9월까지 국민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30만원을 환급하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도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8월 중 환급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목현상이나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 전반을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도 단계적으로 풀린다. 정부는 ▲7월 영화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 시설 등 5개 분야에서 순차적으로 쿠폰을 지급한다.

폐업하거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분할상환 보증을 7~8월 실시하고, 장기 연체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기구 설립’도 같은 기간 신속히 추진한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추경 집행에 강한 책임감을 갖고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7일부터 각 부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사업별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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